황운하 캠프 관계자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황 "나와 무관"

당내 경선 때 '권리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혐의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권리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가 구속됐다. 17일 검찰에...

2020.07.17 15:54

'가짜 정당' 탄생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본회의 상정과정도 "적법"

지난해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0여 명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

2020.05.27 17:46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통과 적법"

지난해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심재철 미래통합당 ...

2020.05.27 16:04

선거법 재논의 하자는 野, 미루고 싶은 與…"시급한 사안이 많아"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여당은 선거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21대 국회 첫해에 선거법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

2020.05.16 06:00

檢, 황운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대전 중구)의 선거사무실을 24일 압수수색했다. 황 당선자 측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이날 대전 용두동 황 당선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

2020.04.24 19:24

검찰, 황운하 사무실 7시간 압수수색…박스 1개 분량 자료 확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24일 진행한 황운하 당선인 선거 사무실 압수수색을 7시간여만에 끝냈다.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황 당선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

2020.04.24 17:03

경제 급한데…뜬금없이 '국보법·선거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쳐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선거법과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해 논란을 낳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진영 간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사안을 거론한 데 대해 여권 내에서도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

2020.04.17 17:22

검찰, 대전·세종·충남 당선인 7명 수사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73건으로 확인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전날 기준으로 관내(5개 지청 포함)에서 73건을 입건했다. 이중 당선인은 8명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3건(당선인 1건 1명 포함)의 경우 불기소 처분을 했다....

2020.04.17 12:24

이낙연 "연동형 비례제 훼손…21대 국회서 바로잡아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정당법과 더불어 공직선거법(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의당 등 소수 원내정당과 ‘4+1 협의체’를 구성...

2020.03.30 17:20

선관위 "母정당·위성정당 공동 선대위는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母)정당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30일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

2020.03.30 17:17

"설마 3% 득표하겠어?"…비례대표 당선 얼마나 쉬울까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가자환경당, 중소자영업당, 친박신당…' 올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18개에 달합니다.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신고한 정당만 30개. 모두 비례대표 당선을 노리고 창당하거나 창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

2020.03.24 11:46

"SNS에 게시물 단순 공유…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페이스북 등 SNS에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단순히 공유만 했다면 게시물 내용이 선거와 관련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의 공립학교 교사 A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2020.03.13 15:36

민주당·통합당, 비례 후보 안내면 TV광고·방송토론 참여 불가 '논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과 관련해 선거법상 각종 제약에 부딪힐 전망이다. 자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총선 관련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고, 위성 정당의 비례대표 순번 결정과 관련해서도 법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방송토론회 관련 규정이 담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

2020.03.12 17:54

나경원 "문체부가 선거 개입...선거법 위반 고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체부가 지난 6일 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조직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 불법 행위를 밝히지 못하고도 무리하게 결...

2020.03.08 11:36

"선거법 취지 훼손"…선거구 획정안 재의 요구

여야 3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획정안은 인구 기준을 규정하고 농·산·어촌 등 지역 대표성을 반영토록 한 공직선거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rd...

2020.03.04 17:48

선관위도 선거연령 하향 혼란 우려…한국당 "사익에 눈멀어 누더기 날치기, 입법 자격 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올 것을 막기 위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

2020.01.13 15:51

"선거운동 확성기 소음기준 없는 것은 위헌"

선거운동 때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 기준이 없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13일 헌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쓰는 확성장치의 소음 관련 규제 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공직선...

2020.01.13 15:22

선관위, 만18세 선거법 보완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여부 등을 논의해 공직선거법을 보완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고3 학생 일부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학습 현장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선관위는 12일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

2020.01.12 17:23

총선 100일도 안남았는데…매뉴얼 없는 교육현장

4월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교실 안에서 학생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할까. 현행법상으로는 전혀 문제없다. 후보자는 교내에서 연설도 할 수 있고, 학교 담벼락에 현수막도 걸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학교는 선거운동 금지 구역이 아니다. 선거법 개정으...

2020.01.10 17:46

고3의 표심은?…다음달 13일부터 18세 대상 여론조사 가능

4·15 총선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 만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다음달 13일부터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선거 여론조사업체 대표자에게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선거 여론조사 실시 등 관련 ...

2020.01.08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