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 765명 입건…'허위사실 유포' 최다

이번 총선에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7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기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중 765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5명이 기소되고 ...

2024.04.11 18:50

총선 선거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2배 늘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168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에 비해 24.5% 늘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6명을 검찰로 넘기고 146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

2024.04.11 18:01

6‧1 지방선거 사범 1488명 기소…이장우‧오영훈 등 재판행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등 총 148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일 대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과 관련해 총 3790명...

2022.12.02 10:00

檢,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최재형·이재명 등 의원 넷 포함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4명 등 총 60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9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관련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그중 12명을 구속했다.제19대 대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87...

2022.09.12 17:45

관심 떨어진 지방선거…선거사범도 대폭 감소

지난 1일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입건된 사람이 직전 선거 때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 하락 등 평소보다 선거에 관심이 떨어지자 관련 범죄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범죄로 입건된 사람은 총 1003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보다...

2022.06.02 11:15

檢, 4·7 재·보궐 선거사범 107명 재판 넘겨…당선인 5명 포함

올해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명을 포함한 10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재·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7일까지 선거사범 339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07명은 재판에 넘겼다. 입건된 339명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흑색&mi...

2021.10.08 14:12

'선거법 위반' 의원 기소, 국민의힘 11명 > 여당 9명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총 27명이 4·15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첫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범죄도 등장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현직 의원 총 149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0.10.18 17:36

검찰, 21대 총선 당선인 27명 포함 선거사범 1154명 기소

[속보] 검찰, 21대 총선 당선인 27명 포함 선거사범 1154명 기소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0.10.18 09:26

檢, '재산 축소' 김홍걸 의원 11시간 조사

‘10억원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사진)이 지난 10일 11시간 동안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의 공소 시효가 오는 15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이번주 김 의원 등을...

2020.10.11 17:54

전광훈 등 선거사범 1350명 단속…60명 檢송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1350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등록부터 지난 15일까지 4·15 총선과 관련해 1350명을 단속해 60명을 기소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등 혐의가 중대한 9명은 구속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

2020.04.16 15:31

윤석열, 투표 후 "흔들림없이 수사하라"…'정치적 중립'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투표 후 대검찰청 간부 등 검사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집 근처인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이후 대검찰청 인근 식당에서 선거사범 단속 등 수사 지휘를...

2020.04.15 19:58

여전히 '돈 뿌리는' 조합장 선거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75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2명은 구속되고, 3명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금품선거사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검찰청은 전국 1344개 조합에서 치러진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모두 1303명을 입건해 759명을 기소(구속기소 42명)했다고...

2019.09.15 16:49

문무일 검찰총장 "조합장선거 불법 엄단"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리는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본지 2월 16일자 A26면 참조 문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돈을 나눠주는) 금품선거 사범이 다수 발생해 선거 혼탁이 우려된다...

2019.02.19 17:09

수원지검, 6ㆍ13 지방선거사범 193명 기소

수원지검은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9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사건 관계자 619명을 입건해 이같이 처리하고, 나머지 42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2018.12.14 16:30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재판에…이재명·원희룡 등 포함

검찰, 선거사범 수사결과…교육감 3명·기초단체장 36명 등 '돈 선거' 줄고 가짜뉴스 살포 등 '거짓말 선거' 늘어 국회의원 재보궐선서 사범, 당선자 1명 포함 총 19명 기소 제7회 6·13 지방선거에...

2018.12.14 14:24

경찰, 6·13선거사범 수사 마무리…1800여명 기소의견 송치

2014년 대비 전체 선거범죄는 감소…흑색선전·현수막 훼손은 늘어 경찰이 올해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5천여명을 단속해 2천명 가까운 인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

2018.12.12 10:06

대선 폭력사범 2배 이상 늘었다

올 5월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벽보 훼손 등 폭력선거 사범이 18대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환경 개선과 다자구도 선거에 따른 고소·고발이 늘어서다. 19대 대선 전체 선거사범은 18대에 비해 18.8% 증가했다. 대검찰청과...

2017.11.10 18:10

이철성 경찰청장 "대통령 선거사범 중점 관리하겠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을 방문, 기자 간담회에서 "19대 대통령 선거가 36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흑색선전과 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과제를 중점으로 선거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 것 아니냐...

2017.04.04 11:07

검찰, 지자제 선거사범 단속반 편성

*** 치안본부,연말연시 교통관리 대책 시달 *** 치안본부는 28일 연말연시 귀향길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오는30일 0시부터 1월2일 낮 12시까지 4일간 경부고속도로 서울-안성구간에8t이상 화물차량의 운행을 통제키로 하는등 연말연시 교통관리대책을 마련,각 시도경찰국에 시달했다. *** 30일 0시부터 새해 1월2일 정오까지 4일간 *** 경찰은 신정...

199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