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후보자가 불법 정치후원금 몰랐다면 기부자도 처벌 못해"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편법으로 선거 자금을 받게 된 사실을 몰랐다면 자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관련 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을 경우 주려고 한 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2일 법...

2024.12.02 16:10

오바마·클린턴 앞세워 '337억' 모은 바이든…트럼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단 한 번의 모금 행사로 337억원이 넘는 선거자금을 모금했다고 AP통신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소송 비용으로 현금 고갈 위기에 처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

2024.03.29 12:18

올 미국 선거에 쓴 돈 15조원…마다가스카르 GDP 맞먹어

올해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에 쓰인 선거자금이 총 140억달러(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2600만명의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금액이라고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전했다. 더힐은 힐은 7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인 책임정치...

2020.12.08 09:40

3억 vs 1.5억…정치 신인엔 기울어진 '총선 운동장'

4·15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려는 강명구 예비후보(42)는 지난달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후원 계좌를 텄다. 정치자금법상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

2020.02.14 17:47

"선거자금 49억" 의혹..서울시 87년 타예산전용 긴급조정

한국담배인삼공사는 25일 베트남에 우리의 담배 제조기술을 이전하고현지에서 합작생산을 하기로 베트남 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담배인삼공사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베트남을 방문중인 홍두표사장이지난 24일 호치민시의 호아쿡(Hoacuc)담배공사 옌사장(DHAN)과 만나 담배제조 기술제휴 및 합작생산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했다는 것이다. 이 각서에서 한국담배인...

1990.05.25

미, 레이건에 선거자금 지원한 마르코스 조사

미의회는 횡령혐의로 미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페르디난드마르코 스 전 필리핀대통령이 레이건 미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지원했 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미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23 일 보도했다. 미하원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마르코스가 지난80년 미대통령선거에서 레이건대통령에게 선거자금으로 4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84년선거때에는 800만달...

198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