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뉴욕증시, 나스닥 2만선 돌파 [모닝브리핑]

◆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2024.12.12 06:44

이재명, 15일 사법리스크 1차 고비…'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

2024.11.14 17:54

1심 선고 2주 앞두고…거리서 '촛불혁명' 외친 李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1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

2024.11.03 18:10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징역형 집유

네트워크 형태로 동시에 22곳의 치과를 운영하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5년 수사를 시작한 지 9년여 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11부(판사 김길호)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그룹 의사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씨는 이날...

2024.10.15 18:17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024.07.05 17:25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0월께 선고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

2024.06.28 19:34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오는 9월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nbs...

2024.06.28 19:10

"강요 없었다" 주장에도…고교 제자와 성관계 한 교사 '유죄 확정'

학생과 성관계를 한 고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끝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2024.03.01 14:05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1심서 징역 6년 선고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

2024.02.14 15:25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징역 18년'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장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돼 있던 기술 침해 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면서 ‘국가 핵심기술...

2024.01.19 18:19

불완전판매로 징역 9년?…前 하나은행원에 중형 선고된 까닭은

투자자들을 속이고 펀드를 1000억원 넘게 판매해 징역 9년에 처해진 전 하나은행 은행원이 펀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겨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펀드 불완전판매보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더 무겁게 처벌해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모두 판결에...

2023.12.25 12:00

"사형해달라"…법원,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시흥동 보복살해범’ 김모 씨(33)가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2023.08.31 18:06

상조비 3억 이상 횡령한 건설노조 전 간부…28일 1심 선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간부 등이 억대의 노조 상조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오는 2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해당 지부 전 조직위원장 A씨, 상조회 총무 B씨...

2023.06.13 11:48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지난달에도 '주거침입'으로 유죄 선고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2023.06.08 17:50

굶주리다 죽은 아기…"고통 가늠 어려워" 엄마 질책한 판사

갓 태어난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한 20대 친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2023.06.01 17:14

'중대재해 2호' CEO 법정구속…경영 리스크 현실로 닥쳤다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자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호 중대재해 판결’로 관심을 모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의 집행유예 선고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법원 판결로 형사재판 위험...

2023.04.26 18:27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로 관심을 모은 한국제강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초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또 한 번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양상이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

2023.04.26 10:15

대법 "자동차 튜닝업체, 정비업체로 등록해야"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작업만 하더라도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엔진룸 흡...

2023.04.16 18:09

우려가 현실로…'중대재해법 위반' CEO에 첫 유죄 선고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후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

2023.04.06 10:10

헌재,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최혁 기자

2023.03.23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