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2심서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10여년 만에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

2023.01.11 17:44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대법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 판결에 오류"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정정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때 선고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벌금 600만원과 함께 선고한 건 판결 오류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

2021.11.10 09:40

법무부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내린 징계 취소될까…14일 1심 선고

법무부가 작년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를 둘러싼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는 14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

2021.10.10 09:40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오늘 2심 선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5)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용하)는 24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21.09.24 09:01

5조원대 론스타 분쟁 9년째…법무부 "언제든 판정 선고 가능성"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5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해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

2021.09.14 11:05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오늘 1심 선고…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사진)씨에 대한 1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하씨는...

2021.09.14 08:21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4일 1심 선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1시50분 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

2021.09.12 10:44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번주 파기환송심 선고

댓글부대 운영과 국고손실 등으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오는 17일 선고된다.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원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2일 ...

2021.09.12 10:40

군사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승리는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1.08.12 16:43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오늘 1심 선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52·29기)의 1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

2021.08.12 08:56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선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2021.08.12 08:45

‘개인 소유 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 회장 27일 1심 선고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53)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개인 소유 회사에 넘긴 후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

2021.07.25 09:08

정경심 항소심 오늘 마지막 공판…선고 다음 달 나올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마무리된다. 다음 달 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

2021.07.12 09:14

'박사방' 조주빈 이번주 2심 선고… 1심서 징역 45년,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심에서 조씨는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연루...

2021.05.30 09:59

'최대 규모'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다음달 10일 1심 선고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10일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인원만 85명에 달해 역대 강제징용 피해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m...

2021.05.28 14:23

대법,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29일 선고… 21대 총선 관련 첫 판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황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021.04.25 14:52

'조국 子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 최강욱, '사모펀드' 조범동 이번주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이번주 예정돼 있다...

2021.01.24 15:28

이재용,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경제계 "선처"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2021.01.18 08:54

"이재용 부회장 선처를"…줄잇는 경제계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선고를 하루 앞둔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

2021.01.17 17:50

靑, 박근혜 형 확정에 "선고 직후 사면언급 적절치 않아"

[속보] 靑, 박근혜 형 확정에 "선고 직후 사면언급 적절치 않아"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2021.01.14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