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선처를"…줄잇는 경제계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선고를 하루 앞둔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

2021.01.17 17:50

靑, 박근혜 형 확정에 "선고 직후 사면언급 적절치 않아"

[속보] 靑, 박근혜 형 확정에 "선고 직후 사면언급 적절치 않아"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2021.01.14 14:37

'가습기 살균제' 만든 SK케미칼 전 대표 등 오늘 1심 선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SK 케미칼 전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2021.01.12 06:00

檢, '국정농단'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삼성, 초긴장 속 선고에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앞선 1·2심보다 검찰의 구형량이 줄었지만 실형 선고에 따른 재수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종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있는 삼성은 초긴장 상...

2020.12.30 19:03

특수절도죄 법정형 징역 1~10년인데…'벌금형' 선고한 군사법원

군사법원의 실수로 법정형이 징역 1~10년에 해당하는 특수절도죄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받는데 그친 사례가 나타났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명령한 원심을 파...

2020.12.18 06:00

'상습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오늘 항소심 선고

'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1심에선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

2020.11.19 07:45

'징역 2년' 김경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상고하겠다"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에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직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김민기·...

2020.11.06 16:03

이명박 오늘 대법원 선고…'횡령·뇌물' 인정될까

자동차 부품회사 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2020.10.29 07:33

이재명 '정치 운명'…16일 대법원서 결정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2020.07.13 17:05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16일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판단이 16일 내려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2020.07.13 16:13

박근혜, 징역 20년에서 10년 감형…'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에 비해 일부 강요죄와 뇌물죄 등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서 형량이 10년 감형됐다....

2020.07.10 17:32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에 비해 일부 강요죄와 뇌물죄 등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며 형량이 10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

2020.07.10 15:32

이재용 특검 "파기환송심 재판장 바꿔달라"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아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던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준영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재판장 교체를 요청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2020.02.24 19:18

'국정원 특활비 유용' 등 혐의…원세훈 1심서 징역 7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

2020.02.07 19:57

'암 투병'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편지 …청춘에게 남길 메시지는?

암 투병 중인 이어령 선생이 이 시대의 젊은이에게 바치는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된다. JTBC는 설 연휴인 26일~27일 양일 오전 9시30분 다큐멘터리 '헤어지기 전 몰래 하고 싶었던 말-이어령의 백년 서재에서'를 방영한다. 토크멘터리 형식으로 ...

2020.01.26 10:59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의혹 김경수, 항소심 선고 연기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되면서 연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11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2020.01.21 09:39

"사형 당해도 괜찮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오늘 1심 선고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2019.11.05 09:48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판대 오른다…검찰은 사형 구형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성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4일 오전 10시30분 연다.김성수는 지난해 10월...

2019.06.04 07:44

"내 사건 선고 언제 하나요?"…'하세월 재판'에 속탄다

2억원대 채권을 압류당해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 유모씨는 최근 담당 재판부가 9월에 잡혀 있던 선고를 이유 없이 연기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했다. 강원지역 지방법원에 지난해 6월 사건이 접수된 뒤 15개월 만에 잡힌 선고일이 다시 연기된 것이다. 선고는 11월 ...

2018.10.03 18:12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 재판 시작…형량 곧 공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2018.02.13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