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10여명 성관계 몰카' 대구 유명 학원강사 2심서 징역 8년

여성 10여명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3일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죄를...

2020.04.23 15:08

16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동의해도 '강간죄' 처벌

법무부가 미성년자와 성관계 때 상대방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기준 연령을 만 13세에서 16세로 높인다고 17일 발표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법으로, 처벌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67년 만이다. 법무부는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것으로 ‘박사...

2020.04.17 18:52

이별 통보받자 내연녀 남편에 '성관계 동영상' 보낸 40대…징역 2년 선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자 내연녀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

2020.03.03 11:43

성관계 영상 유포 분노, 남자친구 성기 자른 여성 '징역 13년'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유포한 남자친구에게 분노해 그의 성기를 자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브레노스아이레스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고르도바 법원 형사2부 배심원들은 남자친구의 성기를 자른 혐의로 기소된 브렌다 바라티니(Bre...

2019.09.30 18:08

'우창범 동영상' 폭로 BJ열매, 누구길래? H컵 비현실 몸매 주인공

우창범과 성관계 동영상 공방으로 BJ열매가 이목을 끌고 있다. BJ열매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섹시 콘셉트의 동영상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BJ다. 최근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방송 등을 시작하면서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H컵으로 알려진 가...

2019.07.03 11:21

김현철 정신과의사 홈페이지 'PD수첩' 저격? "어쩐지 기사 이상하게 나더라"

환자와의 성관계로 물의를 빚은 김현철 정신과의사가 홈페이지에 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자신을 폭로한 'PD수첩'을 저격했다. 29일 현재 김현철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는 'PD수첩 막무가내 취재'라는 타이틀로 'PD SUC...

2019.05.29 17:13

"남자교수와 잤대"…간호학과 동기 모함한 20대 여성 벌금형

대학교 간호학과 동기와 담당교수와 부적절한 사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에서 ...

2019.01.24 15:46

성관계 중 여성 몰래 콘돔 제거한다면 성폭행 성립될까?

성관계 도중 남성이 여성 몰래 콘돔을 제거한다면 성폭행이 성립될까? 독일에서 한 경찰관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몰래 콘돔을 제거했다가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이들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지난해 11월 18일이다. 여성은 남성에게 반드시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남성은 동의없이 성관계 중 ...

2018.12.24 15:42

기간제 교사가 고1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성적조작 의혹도 불거져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결손가정의 1학년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해당 교사는 여학생의 성적까지 고쳐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3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여고 기간제 교사인 ...

2018.08.30 17:18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 무고 여성에 징역 2년 6월 실형…"묵시적 합의 성관계"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여)씨에게...

2017.04.28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