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라토리엄 선언' 때부터 사사건건 대립…타협은 없다

지난 15일 열린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의회의 새누리당은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1730억원 중 612억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 추진 사업인 창의교육도시 사업(130억원)과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 타당성 용역비(352억원)를 전액 삭감했다. 성남시가 새누리당 원내 대표단을 상대로 법원에 '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이...

2013.03.19

성남시 野시장 - 與의회 3년 전쟁…싸움판 된 지방자치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참패한 2010년 6월 지방선거 1년 뒤인 2011년 6월. 당시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40쪽 분량의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민주통합당) 취임 후 시의회와 갈등으로 파행을 겪던 성남시 '현황 및 원인 분석'이 담겨 있었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는 2011년 초 성남시에 대한 ...

2013.03.19

"기초지자체 정당 공천 폐지해야…정치적 이해만 계산…시민은 뒷전"

전문가들은 성남시정 파행의 근본 원인으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꼽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풀뿌리 민생 행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 과잉을 초래하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 공천을 받기 위해 대선·총선 등 각종 선거에 지방의원들이 동원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본목적인 생활정...

2013.03.19

이재명 "시의원은 지배자"…시의회 "화해할 생각 없어"

“성남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신을 지배자로 착각합니다.”(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시장이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이영희 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이 시장과 시의회 새누리당은 성남시정의 파행 원인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이 시장 측은 “민감한 시기라 응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성남시정 파행에 대한...

2013.03.19

의원들 간 폭행…한 지붕 두 의장…'망신'

대전시 중구의회는 지난해 7월 하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의원들 간에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정례회에서 옛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정 인사 밀어주기를 한다며 반발,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일부 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음날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구성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또는...

2013.03.19

성남시의회 파행 부른 도시개발공사 무한공방

준예산 사태를 부른 경기도 성남시 예산 파행의 중심부에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둘러싼 '무한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7일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투표 방식을 놓고 설전까지 벌인 끝에 진행된 기명 투표에서 다수의석의 새누리당 전원(18명)이 보류안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2013년도 예...

2013.01.07

성남시-의회 '도개공 설립' 연초부터 또 충돌

성남시와 시의회가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까지 초래했던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 설립 문제를 놓고 연초부터 또다시 첨예하게 맞붙었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시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사 설립 시 막대한 적자가 우려된다”는 시의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성남시는 인구 97만명으로 광역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수원 다음으...

2013.01.07

성남시의회 파행, 결국 시민이 몸으로 막았다

집단퇴장으로 정회시도 시의원들 '육탄 저지'해가 바뀌어도 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경기도 성남시의회의 계속된 파행이 결국 '화난' 시민의 힘에 의해 끝났다.시의회는 7일 뒤늦게나마 시의 새해 예산을 의결했다.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오전 10시 개회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늦게 출석하는 바람에 오전 11시45분 시작했다.그러나 예산안을 먼저 처리할...

2013.01.07

성남시, 의회와 갈등…준예산 편성 '파행'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도시개발공사 설립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을 벌이면서 지난해 법정 회기 종료 직전까지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안을 편성, 집행하는 비상상황을 맞았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자정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회가 파행되면서 자동 산회했다. 예산안이 의결될 ...

2013.01.01

성남시 의회 파행…자치제이후 첫 준예산 사태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2012년 법정 회기 종료 직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안을 편성, 집행하는 비상상황을 맞았다.성남시의회는 지난 12월 31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자정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회가 파행되면서 자동 산회했다.이에 따라 성남시는 새해 살림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게 됐...

2013.01.01

성남시 잘못된 행정 고수하다 150억 날리고도 분쟁은 원점

경기도 성남시가 잘못된 행정처분을 고수해 혈세 15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분쟁만 원점으로 돌아갔다. 성남시는 지난 6월1일 장모씨에게 손해배상금 150억원을 지급했다.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에 대응해 장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급한 손해배상 원금은 98...

2012.12.09

성남시청 '시민청사'로 탈바꿈…주민 발길 북적

올 들어 35만명 이용자 증가세…개방시설 확충 '호화청사' 경기도 성남시청사가 주민이용시설로 개방되면서 '시민청사'로 탈바꿈하고 있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여수동 시청사 내 시민개방시설은 지난 한 해 42만4천명, 올 들어 8월 말까지 35만3천명이 이용했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 이용자가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청사는 '공무원반 시...

2012.09.23

이대엽 前성남시장 징역 4년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시 예산을 횡령하고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76)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은 판교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1억5000만원 및 양주 1병을 뇌물로 수수하는 한편 성남시 ...

2012.09.13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2년…"긴축 또 긴축"

지방채 상환 또 부담..수익사업 시의회 반대 봉착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국내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지 오는 12일로 2년이 지났다. 당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판교신도시 건설로 편성된 '판교 특별회계'에 국한됐지만, 2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부자 도시가 부도 상황에 몰렸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파문을 불러왔다. 성남시가 ...

2012.07.11

성남시의회 예산 재의결 거부…예산전쟁 새국면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예산안 재의결을 거부함에 따라 성남시와 시의회 간 예산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시장의 재의 요구가 지방자치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 조치한다"고 밝혔다.시가 재의요구한 항목이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재의 요구 대상(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 법정 의무 경비...

2012.01.19

성남시의회 파행…예산처리 뒷전, 막말공방 확전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시의회 다수 의석인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민주당 시장 간의 갈등에서 시작된 신경전이 시장 수행비서의 막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여러 차례 정회를 반복한 끝에 자정 직전 속개해 의사일정을 하루 연장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1.12.21

성남시의회 호통에 삿대질로 파행…구태 되풀이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삿대질과 호통이 난무하는 구태를 되풀이 했다.성남시의회는 20일 제18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 말싸움에 이재명 시장까지 가세하면서 40여 분 만에 정회됐다.이날 의회는 개회 직후부터 양당 시의원이 번갈아가면서 의회 파행에 대해 상대 당을 비판하면...

2011.12.20

분당 금싸라기땅 반토막 낸 성남시 '황당 행정'

잡월드 터 8만㎡ 헐값 매각..잔여부지도 '무용지물' 상태경기도 성남시가 수도권 남부의 랜드마크 요지가 될 수 있는 분당신도시 땅을 고용노동부에 헐값 매각한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더구나 매각한 부분이 전체 토지의 한가운데 자리한데다 불공정 협약으로 나머지 부지도 용도를 제한하는 바람에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로 전락했다.◇공시지가보다 싼 시세 6...

2011.12.15

성남시의회, 공공개발사업 줄줄이 제동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여러 대형 공공개발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부결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찬성했지만 다수 의석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불확실한 사업성과 지...

2011.11.24

성남시, 복지우선 조직개편 시의회서 제동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22일 행정기획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복지행정 중심의 조직개편안(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부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보건국을 선임부서로 전진 배치하고 전통적인 선임부서였던 행정지원국(현 행정기획국)을 최후순위로 조정하려던 성남시의 조직개편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국(局) 순서 조정과 함께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