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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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쩔쩔' 매는 경찰
성범죄자 매년 증가해 현재 4만4천880명…최장 30년까지 관리 소재불명 대상자도 전국 59명 달해·재범 우려에 주민 불안 #1.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5분께 강원 춘천의 한 남성 목욕탕 수면실. 알몸 상태의 A(50)씨는 역시 알몸 상...
2017.10.3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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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최소 4만명… "연내 법 개정해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1년째 표류…여가부 토론회 열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범죄자가 유치원·학원·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3월부터...
2017.10.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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