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보도한 기자 합성방까지…"입을 막는 폭력" 분노

지인의 얼굴 등을 나체 사진·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가 이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인까지 향하면서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커지고 있다. 한국여성기자협회(회장 하임숙)는 "여성 기자를 겨냥한 ...

2024.08.30 17:46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위장 수사도 확대

정부가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성범죄 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허용된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확대할 계획이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

2024.08.30 17:07

딥페이크 음란물, 텔레그램만? 다크웹 이용자 1년 만에 2배 증가

텔레그램과 함께 딥페이크 음란물 불법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다크웹에 접속하는 국내 이용자 수가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

2024.08.30 09:43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5년→7년 추진…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사람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형사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자 형사 처벌에서 비켜난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유통 경로가 되고 있는 메신저 텔레그램의 운영사와 정부 간 ‘핫라인’도 구축될 계획이다.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

2024.08.29 17:53

범죄 소굴된 텔레그램 CEO는 佛서 예비기소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39)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28일(현지시간) 예비 기소됐다. 두로프는 출국이 금지됐고,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받았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성명에서 “두로프가 성범죄와 마약,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2024.08.29 17:53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

평화나비네트워크 회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2024.08.29 15:16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예비 기소…74억원에 보석 허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39)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28일(현지시간) 예비 기소됐다. 두로프는 다만 출국금지 명령과 함께 보석금 500만 유로(약 74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받았다. 일주일에 두 번씩...

2024.08.29 09:46

한동훈 "딥페이크 범죄, 집중 해결할 문제"…與, 신속 입법 추진

불특정 다수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유포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정부 관계 부처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

2024.08.29 08:44

'NCT 방출' 태일, 동성 미성년 성범죄 의혹도…경찰은 부인

그룹 NCT 멤버였던 태일(본명 문태일·30)이 성범죄 혐의 피소로 팀에서 방출된 가운데 해당 혐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태일을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태일에 대한 고소 내용이 동성 ...

2024.08.29 07:47

"1장에 2000원, 어차피 안 걸려"…딥페이크에 전국 '발칵' [이슈+]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유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의 한 여자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사진이 담겨있던 학교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당분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해당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당분간이라도 가급적 인스타그램 사진을 내리거나 비...

2024.08.28 20:00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제작 공범 징역 5년…법원 "역겨워"

서울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2024.08.28 11:00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군종목사 입건

충북 영동의 한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군종 목사가 경찰에 입건됐다.충북경찰청은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

2024.08.21 21:33

"스파이들이나 쓰는 건 줄 알았는데"…이렇게 대놓고 판다고? [이슈+]

한 국내 유명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20대 남성 A씨가 직장 내 탈의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심지어 모임 때 방문한 여성 직장 동료 집 화장실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 ...

2024.08.18 07:45

몰카 찍다 걸린 고교생, 검찰 조사 받던 중 또…결국 '실형'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조사를 받던 중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인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

2024.07.10 15:18

"사진 퍼뜨린다" 성적 이미지로 협박…연인 실체에 '충격'

한국의 여성은 5명 중 1명이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을 당하는 등 다른 국가들은 주로 남성 피해자가 많은 반면 한국만 유일하게 여성이 더 많은 성 착취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니콜라 헨리 호주 로열 멜버른공대(RMIT) 교수와 레베카 움바...

2024.07.07 07:13

"사장님 나빠요"…20대 알바 유사 강간한 60대 편의점주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

2024.07.05 08:42

'동탄 성범죄 누명' 20대男 분통…"경찰관 X 씹은 표정"

화성동탄경찰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무고죄 피해자로서 조사받은 후기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사건 관계자들의 사과를 받았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4일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

2024.07.04 14:00

'성범죄 누명' 동탄경찰서, 실적 급급?…이준석이 공개한 자료 보니

20대 남성이 화성동탄경찰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무리한 강압수사로 실적을 채우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성동탄경찰서의 성범죄 기소의견 송치율(송치율)이 관할 구역 내 인접...

2024.07.04 11:45

'성범죄 누명' 강압수사 처음 아니다?…화성동탄서 또 '논란'

50대 여성의 허위 신고로 성범죄자 누명을 쓴 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강압적 수사를 하다 논란이 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과거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올라와 다시 한 번 파장이 일고 있다. 화성동단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지난달 28일 '...

2024.07.01 19:55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20대男에 '성범죄 누명' 씌우더니

경찰이 한 50대 여성의 무고로 성범죄자 누명을 쓰게 된 20대 남성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누명을 쓴 20대 남성 A씨를 직접 만나 사과...

2024.07.01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