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이근갑, 성범죄 혐의 벗었다…재정 신청까지 '기각'

'일타' 국어 강사 이근갑 측이 제자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모든 형사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

2024.01.10 10:36

"네가 여자로 보여"…몰카에 친딸 성폭행한 아빠 '충격'

8세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옥살이하고도 출소 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01.03 14:21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입법만 남았다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이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의 정부안이 마련됐다.법무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본격...

2024.01.02 18:23

'승객 성폭행' 징역 산 택시기사, 또 만취 승객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택시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준강간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023.12.17 14:22

9살 초등생 성추행한 70대 남성…아빠가 붙잡았다

서울 동작구 소재의 한 길거리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

2023.12.14 20:39

예비 경찰 2명, 경찰학교 입학 전 성범죄 혐의로 '퇴교'

중앙경찰학교에 입학한 예비 경찰관 2명이 각각 성범죄에 연루돼 퇴교 조처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전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를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처분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

2023.12.09 19:59

'징역 42년' 조주빈, 2심서 징역 4개월 추가

디지털 성범죄사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 42년에 4개월이 추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는 7일...

2023.12.07 17:48

'피해 여성 190여명'…20대 몰카범 '구속'

서울 강남 일대 공공장소에서 190여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장혜영)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보호관찰 명령...

2023.12.06 10:19

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에 알리는 휴대장치 내년부터 도입된다

내년부터 스토커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휴대장치가 도입된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 같은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커의 접근 사실을 알려주는...

2023.11.20 10:30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중형 선고…친모가 한 충격적인 말

어린 의붓딸을 6년 넘게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

2023.11.13 11:23

"성범죄 전과 있는 예비신랑…헤어져야 할까요?"

결혼을 6개월 앞둔 예비신랑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이별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4년 교제한 한 살 연상의 예비신랑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30대 중반 여성 A씨는 지난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자신의 이런 사연을 알렸...

2023.11.13 08:10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갑질·학폭 정신적손해도 인정되나

인격권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직장 내 괴롭이나 학교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더 쉽게 제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 제거·예...

2023.11.10 10:51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두고 “만점짜리는 아니지만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은 덮어주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

2023.10.26 14:06

'고위험 성범죄자 합숙소' 만든다는 법무부

앞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시설에서만 거주하게 된다. 정부는 거주지역을 강하게 통제해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피 대상인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

2023.10.24 18:19

'23년간 미제' 성범죄, DNA가 풀었다…범인은 진주 연쇄살인범

23년 전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범인이 과거 ‘진주 연쇄살인범’인 신대용으로 밝혀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번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검찰의 DNA(유전자 정보) 전수 조사가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은 23일 'DNA 데이터베이스' 활용 수사...

2023.10.23 09:50

폭행 후 신고당하자 "강제추행 당했다"…무고한 BJ, 감방行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시청자와 교제하던 중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 당했다" 무고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BJ A씨(30)에 대한 무고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이...

2023.10.22 11:42

'또래 여학생 3명 성폭행' 고등학생 오늘 검찰 송치

지난 5~6일 연 이틀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또래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수원 엘리베이터 사건'의 10대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진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간미수와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

2023.10.16 10:49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5년새 10배 늘었다…집행유예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자가 5년 동안 10배 늘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도 늘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1심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

2023.10.08 10:16

창업자 성추문에…'SMAP' 배출 日 최대 엔터사, 간판 바꿔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사인 '쟈니스 사무소'가 창사 61년 만에 사명을 '스마일업'으로 교체한다. 창업자인 고(故) 자니 기타가와(1931~2019)의 성폭력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내린 결단이다. 2일 NHK,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매체는 쟈니스 신임 사장인 히가시...

2023.10.02 16:18

"스터디카페 성폭행 가해자, '강간치사' 혐의 적용해야"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여성 지원자를 성폭행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아넣은 일당과 관련해 '강간치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청소년상담센터 등은 25일 오후 부...

2023.09.26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