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학생이 초등교사 됐다"…폭로 글에 '공분'

최근 인터넷의 한 카페에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현재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22일 한 온라인 카페에 따르면 지난 20일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일이 벌어졌...

2023.05.22 13:58

"성범죄자 여전히 활동"…프랑스 30대 스타 여배우, 은퇴 선언

"12살 때 유명 감독에게 성희롱당했다"고 고백하며 프랑스에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프랑스의 유명 여배우 아델 에넬(34)이 "성범죄자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으며 최근 은퇴를 선언했다. 아델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텔라...

2023.05.12 11:53

12세 룸카페 데려가 '성관계'…"인정하고 반성" 집행유예

12세 여아를 룸카페,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

2023.05.04 10:25

입양 딸·양동생 추행…'성범죄' 부자 1심서 중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입양 딸을 추행한 50대 아버지와 양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아들 등 부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강...

2023.04.30 08:46

대치동 강사의 '두 얼굴'…커뮤니티서 만난 10대 성매매

대치동 학원가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경향신문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해당 학원의 간판 수학 강사로 일했던 30대 남성 A 씨가 ...

2023.04.26 09:27

골반까지 내려간 바지…'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옷 DNA 재감정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하기로 했다. 사건 당시 가해 남성의 성범죄가 의심돼서다.20일 부산고법 형사2...

2023.04.20 09:25

JMS만의 문제 아니었네…성범죄 목사 80명 중 징계는 1명

교회 상급 기간이 성범죄 목사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4일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부터 2022년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목사 80명 중 징계가 확인된 것은 1명이었다.앞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신이 배...

2023.04.05 07:35

"채팅앱 지워도 적발"…전자감독 범죄자 '미성년자 접근' 차단

앞으로는 전자감독 대상인 범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채팅을 한 뒤 앱을 삭제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적발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달부터 보호관찰소에 데이터 획득 장비를 설치해 정식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장비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지웠더라도 이를 확...

2023.03.28 09:47

문 앞에 수상한 'X표시', 창틀에 소변…알고보니 선배 의사가

후배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고, 침입을 시도한 20대 의사가 붙잡혔다.23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

2023.03.24 08:0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 '초등학생'

지난 2021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이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내린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네 명 중 한 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과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범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여성가족...

2023.03.23 16:45

모텔방 공유기 알고보니 '몰카'…투숙객 수백명 찍혔다

모텔 투숙객을 가장해 서울, 인천 일대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뒤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21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2023.03.21 13:05

"기부·반성문도 소용없다"…'성범죄 꼼수감형' 차단나선 검찰

검찰이 성범죄자의 꼼수 감형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대검찰청은 14일 “철저한 양형조사를 통해 성범죄자의 부당한 감형시도를 차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대검...

2023.03.14 10:08

우리 아이도 혹시?…'성범죄 소굴' 틱톡의 악몽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 범죄의 중심지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모든 부모의 악몽: 틱톡은 아동 성 착취 현장(Every Parent’s Nightmare: TikTok Is a Venue for Child Sexual Exploitation)’이라는...

2023.02.16 10:56

정부 "국민 불편 볼모로 한 노조 불법행동, 배후까지 엄단"

정부가 노동조합 등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불법 행위자들에게 행정 제재 등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폭력도 불사한 노조의 불법 단체행위로 인한 ...

2023.01.26 12:48

스토킹·성범죄도 CCTV 관리 업무 할 수 있다…관련 규정 공백

지방 소재 회사를 다니며 자취 중인 A씨(32)는 최근 거주하는 자취방을 바꿔야하는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아직 자취방 임대 기간이 1년 넘게 남았지만 집주인이 종종 폐쇄회로(CC)TV로 A씨의 사생활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다. 집주인은 "밤 늦게 다...

2023.01.21 06:00

성범죄에 '성적 수치심' 대신 '불쾌감'·'모욕감' 쓰자는 국회

국회가 성범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이나 ‘모욕감’ 등으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했다. 그동안 여성계는 “수치심은 정조 관념에 따라 ‘스스로 떳떳하지 못...

2022.12.05 10:52

"동전 줄게 따라오렴"…출소 직후 놀이터서 아동 유인한 60대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어린 남매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60대 소아성애 성향의 아동성범죄자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추행유인 미수와 ...

2022.11.14 09:27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로 낮아진다…정부, 소년범죄 특단 대책 발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진다. 심화하는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는 평가다.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

2022.10.26 17:50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로…한동훈 "범죄 흉포화 막겠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점점 소년범죄가 흉표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

2022.10.26 13:30

밤에 치킨 시켰는데, 김근식이 배달 왔다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 관리(전자발찌) 대상자 다수가 배달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업계는 법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할 수 없어 관리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ldqu...

2022.10.18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