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위주보다 개혁정책 계속 추진 건의...조부총리

민자당은 13일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축소하고 대표적인 인권제한조항으로 지적돼온 찬양/고무/회합/통신죄를 목적범으로 규정, 처벌을대폭 제한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국가보안법개정안을 확정했다. *** 남북교류협력법안도 확정 제출 *** 민자당은 또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 안기부를 국회에 통제하여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안기부법 개정안과 남북교류의 창구를통일...

1990.03.13

성장위주, 정책전환에 찬반론 첨예 대립

레일없이 자력에 의해 일정높이로 떠서 최고시속 500km까지 달리는자기부상열차가 국내에서 개발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모두 3,290억원을 투입, 93년까지독자적인 시험용모델을 개발한 뒤 97년까지는 대도시와 위성도시간을연결하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고 2001년까지는 대도시간초고속자기부상열차를 실용화 하기로 했다. *** 2001년...

1990.02.09

"성장위주 경제정책은 소수재벌 위한것" 비난...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변형윤)은 통합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노사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고율 인플레를 초래, 더 큰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성장정책, "가진자의 기득권 보호정책" *** 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경제민주화 추진이 임금을 상승시키고 기업의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보는 신당의 시각은 매우 보수적...

1990.02.08

성장위주 정책 전환 강력 반대...정부, 안정기조 정책 고수키로

정부는 최근 국내 경제위기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수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기존의 안정위주 정책을 계속 고수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의 한 고위당국자는 7일 최근 보수신당 일각에서 경제정책기조를성장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가겪고 있는 경제불황이 단순히 금리나 환율조정등 일반적 경기부양책으로해결될 수 있는 ...

199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