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등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72%가 20대 이하

경찰이 최근 4개월 간 검거한 사이버성폭력 사건 가운데 70% 이상은 10~20대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을 단속한 결과, 449명(423건)을 검거하고 이가운데 36명을 구속했다고 15일...

2021.07.15 14:35

男 미성년자 성착취물 7000여개 제작·유포한 최찬욱 신상공개

남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추행한 20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23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위반)로 구속된...

2021.06.23 10:24

남자아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26세 최찬욱 신상 공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은 최찬욱(26)씨의 신상이 23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최씨는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

2021.06.23 09:58

여성인 척 접근…男 몸캠 제작‧유포 피의자, 29세 김영준

여성으로 가장해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나체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영준(29·사진)의 신상이 공개됐다.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약 1300여 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한 후, 이를...

2021.06.09 17:31

동창생 감금해 2145차례 성매매 강요…20대 커플 구속

중·고교, 대학교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 한 동창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3일 A씨(26)와 그의 동거남 B씨(2...

2021.06.03 20:04

온라인 유통 성착취물 피해자만 100여명

경찰이 온라인에서 대규모 성착취물이 유통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촬영한 성착취물을 판매했거나 재유포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까지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2021.04.08 17:49

텔레그램서 대규모 성착취물 유통…경찰 수사중

경찰이 온라인에서 성착취물이 대규모로 유통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후 지난해 11월께 자살한 피의자의 영상 판매자, 재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착취...

2021.04.08 15:58

여중생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한 '제2 N번방' 일당…징역 7년 등 중형 확정

제 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한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0대인 배모군(...

2021.04.06 18:27

'일반·고액·최상위방' 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 선처 호소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집한 뒤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낮춰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2020.12.16 15:07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형량, 최대 29년까지 늘어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최대 29년 3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확정 의결됐다.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형기...

2020.12.08 11:02

檢, 성착취물 1300개 만든 배준환 '무기징역'…재판서 눈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1300여개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37·경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다수 발...

2020.12.03 16:37

n번방 성착취물 구매하고 아동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7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midd...

2020.11.27 11:10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 말한 적 없어…억울" 증언 번복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음란물 브랜드화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개념"이라며 기존 증언을 번복하는 발언을 했다.조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이자 측근인 '부따' 강훈(18&mid...

2020.11.24 13:37

조두순 출소하는 한국…미국선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에 '징역 600년'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 착취물을 제작해온 남성에게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됐다. ABC 방송은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살 이하 아동 둘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최근 징역 600년을 선고했다고...

2020.10.05 09:57

'n번방 판박이' 성착취물 제작 10대, 항소심서 감형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2020.09.22 16:31

대법 양형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앞으로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자는 최대 29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4일 열린 104차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09.15 10:39

"성착취물 광고·소개한 자도 처벌"

더불어민주당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추진에 나섰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날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

2020.09.11 17:44

미성년자 조롱·협박 '성착취' 20대 공무원, 징역 6년 선고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한 대전 한 구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

2020.09.11 17:29

'박사방'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할 생각이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주범 조주빈(24· 사진 )이 자신이 만든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할 생각이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일 아동&midd...

2020.09.01 16:52

"조주빈 일당, 피해자 물색부터 유인·영상 제작까지 철저히 분담"

텔레그램 성 착취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일당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13일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날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한 조씨와 공범 등 총 6명의 첫 공판기일에서...

2020.08.13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