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받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영장청구서에 담긴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

2021.11.25 10:27

'공무상 비밀 누설' 신광렬 등 2심도 무죄…재판부 "증거 부족" [종합]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2021.01.29 14:50

'사법농단' 현직판사 3명 모두 1심 무죄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관련 첫 선고인 지난달 13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선고에 이어 두 번째 무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2020.02.13 11:26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신광렬·조의연·성창호 1심 무죄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

2020.02.13 10:55

'국정농단' 중형 선고한 김세윤…중수부 '마지막 칼잡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25기에는 1996년 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3명 있다. 천낙붕 최승수 천상현 변호사다. 이들은 검사 임관이 가능한 성적을 받았는데도 검사가 되지 못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검찰의 부당한 &l...

2019.06.02 18:18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한 성창호…대검 중수부 마지막 '칼잡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25기에는 1996년 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3명 있다. 천낙붕 최승수 천상현 변호사다. 이들은 검사임관이 가능한 성적을 받았는데도 검사가 되지 못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을 냈다. 검찰의 부당한 &lsq...

2019.05.31 20:20

'사법농단 연루' 성창호 판사, 재임용 심사 최종 통과

영장판사 시절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재임용 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4월 임용 20년을 맞는 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로 재임용이 확정됐다...

2019.03.18 13:05

'사법농단 연루·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재임용 확정

수사기록 유출 혐의 기소…양승태시절 '정신건강' 문제삼은 판사도 재임용 영장판사 시절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구)가 재임용 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

2019.03.18 11:37

법사위, '성창호 기소' 공방…"정치보복" vs "정당한 처분"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성 판사를 기소한 것은 김 지사 구하기를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공격하자...

2019.03.14 19:45

성창호 등 '사법농단 기소' 판사, 재판 배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8명 가운데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들 중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검찰 기소에 따른 1차 조치로 정직 중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방창현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제외한...

2019.03.08 16:31

양승태 사법부 '암호 걸린 문건' 주고받으며 영장재판 개입

수사기밀 알게 된 '피의자' 판사, 뇌물공여자에 거짓진술 요구 성창호 판사 '김경수 구속' 5개월 전 이미 피의자 입건 양승태 사법부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암호 걸린 문건을 주고받으...

2019.03.07 13:18

김경수 법정구속한 성창호 '사법농단'으로 기소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권순일 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은 기소명단에서 빠진 대신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돼 눈길을 끌...

2019.03.05 18:07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 받는다…논란 조짐

영장판사때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혐의…정치적 논란 재점화할 듯 "박선숙·김수민 재판정보 알아봐달라" 野의원 청탁 정황도 새로 드러나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2019.03.05 16:36

민주당의 도 넘은 '판사 비난'에 법관대표들 집단 반발 조짐…김명수 "판사 공격 부적절"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적폐 세력의 저항’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비난하자, 법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rdq...

2019.02.01 16:17

항소심 재판 어느 판사가 맡을까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2심은 어떤 판사가 맡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지사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

2019.01.31 17:16

"김경수 힘내라" 지지 성명만 20명…민주당 삼권분립 훼손 논란

“김경수 힘내라”(최재성 의원) “김경수 지사는 위법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금태섭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2019.01.31 14:47

민변 '탄핵 추진' 법관 명단 발표…'김경수 구속' 판사도 포함

'사법농단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 추가 발표…윤성원 법원장 등 10명 김경수 실형 선고 성창호 부장판사 포함 검토…"영장관련 비밀누설 정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

2019.01.31 13:03

요직 두루 거친 '잘 나가는 판사'…'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유죄 선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30일 ‘법정구속’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법원 내에서도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법리에 충실한 정통 법...

2019.01.30 17:52

'블랙리스트' 김기춘, 3시간 영장심사 마무리…조윤선 심문 시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 )의 영장 실질심사가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1시 ...

2017.01.20 14:01

김기춘·조윤선 운명 쥔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심사가 20일 열린다. 심문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45·25기)가 맡는다. 앞서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2017.01.20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