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학기부터 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바로 전학 가능

교육분야 성폭력 대책…다수 교원·학교관리자 연루 스쿨미투 교육청이 직접 조사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수준으로 징계 추진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즉시 학교를 옮길 수 있게 된다.교원 다수나 교장&middo...

2018.12.21 10:11

당정, 성폭력 대책 협의… "강간죄 성립기준 완화 검토"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엔 '신중'…"수사지침 통해 보완" 법무부가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젠더폭력대책...

2018.04.10 10:22

"여가부, 성폭력 해결책 있나" 여야, 한목소리 비판

김승희, 강간법 개정 관련 추궁하며 "장관 자질 의심스러워" 정현백 "장관직 걸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野 "안희정 '애정행위 발언'에 분노"…鄭 "피해자 지원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

2018.03.19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