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족은 모르게 해주세요"…고소인 요청 묵살한 경찰

성폭력 관련 수사를 가족이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집으로 보낸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김형작&midd...

2024.09.14 11:48

허웅, 전 연인 성폭력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받았다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2024.09.08 19:51

"남친 생겨도 나랑 성관계"…16세 제자 '성착취'한 코치

미성년자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 착취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한 코치가 법정 구속됐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

2024.08.29 08:07

"질문 있다"더니 교사 몰래 촬영한 고1…교육청이 경찰 신고

수업 중 휴대폰으로 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고발당했다.경기도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A군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교육 당국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수업 도...

2024.07.27 09:45

처음 본 여성에게 "A컵 같다"…옷 속에 손도 넣더니 '벌금형'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30대 여성을 희롱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2024.04.24 21:39

"하루하루가 지옥"…'대구체고 성폭력' 피해자들 공포

대구 체육고등학교 수영부에서 남학생 선·후배 간 성폭력 사태가 발생해 가해자 3명이 처벌받았음에도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기존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추가 3명의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

2024.03.28 16:15

'성폭행범 변호' 조수진, 정치해도 되나…전문가들 해석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수진 변호사가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조 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 20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인...

2024.03.21 16:13

중학교 화장실서 소변보는 친구 훔쳐봤다면 '학교폭력' 해당

중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

2024.02.14 10:24

서울 설 연휴 범죄 줄었지만…성범죄는 두 배로 늘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서울에서 하루 평균 5대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 연휴보다 줄어든 가운데 성폭력 범죄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살인·강도·성폭력·...

2024.02.13 09:44

테러범·아동성범죄자도 강제로 '머그샷' 공개 가능해진다

이달 말부터 일부 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테러범, 아동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등 다른 중대범죄자들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판 도중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게 된다.법무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ls...

2024.01.16 11:25

범죄피해자, 각종 지원 한번에…원스톱센터 생긴다

범죄 피해자들이 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도움을 한 번에 받는 정부 기관이 생긴다. 온라인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도 구축된다.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고...

2023.12.27 09:17

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에 알리는 휴대장치 내년부터 도입된다

내년부터 스토커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휴대장치가 도입된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 같은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커의 접근 사실을 알려주는...

2023.11.20 10:30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중형 선고…친모가 한 충격적인 말

어린 의붓딸을 6년 넘게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

2023.11.13 11:23

"AI 덕분"…서울시, 성범죄 영상모니터링 1265% 폭증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 추적·감시 시스템이 성과를 내고 있다.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추적이 이뤄지면서 모니터링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문제 대응속도도 더 높아지는 중이다. 12일 서울시에...

2023.11.12 15:57

전 걸그룹 멤버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주장했다가…무고로 재판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BJ A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무고 혐의 사건 첫 공판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

2023.11.06 13:36

손녀뻘인데 몹쓸 짓…80대 공연계 원로, 20대 학생 성폭력

80대 공연계 원로가 20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2023.11.02 10:22

'23년간 미제' 성범죄, DNA가 풀었다…범인은 진주 연쇄살인범

23년 전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범인이 과거 ‘진주 연쇄살인범’인 신대용으로 밝혀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번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검찰의 DNA(유전자 정보) 전수 조사가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은 23일 'DNA 데이터베이스' 활용 수사...

2023.10.23 09:50

"보이스피싱 당했다"…주민번호 변경 급증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내놓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2018년 560건에서 지난해 1547건으로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2017년 5월 처음 도입됐다. 2014년 1월 신용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면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국민을 범...

2023.09.05 18:32

주민등록번호 변경 작년에 1500건 넘었다…'그놈 목소리' 때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내놓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는 2018년 560건에서 지난해 1547건으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2017년 5월에 처음 도입됐...

2023.09.05 15:41

"성폭행 위협…속옷 안에 망치 품고 생활" 무법의 美 남극 기지

미국 정부가 감독하는 남극 기지에서 성폭력 등 범죄가 난무했지만, 피해자가 신고해도 묵살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지속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남극 맥머도 기지 기계 정비공 리즈 모나혼은 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기지에서 한때 교제한 남성에...

2023.08.29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