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 아내" 12년간 성폭행으로 의붓딸 임신시킨 50대, 징역 25년

의붓딸이 9세일 때부터 12년동안 성폭행해 두 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5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2021.10.31 15:14

“바다 위, 추행·폭행"...해경, 선상 폭력·인권침해 57명 검거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여성 승무원 성폭력 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8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원에 대한 폭행·상해가 49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했다. 여성 승무원 등에...

2021.10.27 12:49

공군 女중사 성폭력 사망사건…"초동수사 미흡했지만 법적 책임 없다"

같은 부대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이 발생 219일 만에 종료됐다. 지난 6월1일 사건을 이관받은 국방부 합동수사본부는 공군내 단일 성범죄로는 최대 규모라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그런데 7일 발...

2021.10.07 17:47

성범죄로 입건되는 공무원 연간 400여명…강간·강제추행이 80%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공무원이 매년 4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2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성폭력 범...

2021.09.26 14:50

15세 소녀를 9개월간 성폭행한 인도 남성들…28명 체포

인도에서 15세 소녀를 9개월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남성 28명이 체포됐다.25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9개월간 해당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0대 2명 등 33명을 입건하고 28명을 체포했다.이번 사건은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타네 지구에...

2021.09.25 15:39

케냐 빈민가서 '태권도' 열풍 부는 이유는?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소재 코로고초 빈민가에서 60세 이상 여성들 사이에서 태권도 열풍이 불고 있다. 이들은 성폭행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이 지역에서 60세부터 90세를 훌쩍 넘는 여성까지 태권도 방어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에서 성폭행은 누구에게...

2021.09.22 21:37

검찰,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 유포범 집유에 불복…항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최모(47)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최모...

2021.09.17 10:01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공개한 주부,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1.09.09 14:48

"성관계 날짜 잡자"…홍대 미대 교수, 학생인권 유린 의혹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한 교수에게 학생 10명 가량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익대 학생 등으로 구성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은 8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에서 이 학교 미대 A 교수의 파면을...

2021.09.08 14:41

"방송 출연할래?" PD 사칭…전자발찌 차고 접근해도 처벌 못받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 40대 남성이 보호관찰소 경고를 무시한 채 PD를 사칭하며 20대 여성들에게 수시로 접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수사...

2021.09.07 08:12

"나 너무 아팠어" 성범죄 피해 여중생 유서도 증거 채택될까 [법알못]

지난 5월 친구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충북 청주 여중생 A양이 남긴 유서가 공개됐다.A양의 부모는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A양의 유서 내용을 밝혔다. A양은 유서를...

2021.08.23 09:15

"부모님 아플까 봐 말 못해"…성범죄 피해 여중생의 유서

지난 5월 친구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충북 청주 여중생 A양이 남긴 유서가 공개됐다.A양의 부모는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A양의 유서 내용을 밝혔다. A양은 유서를...

2021.08.22 16:32

인권위,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직권조사키로

군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인권위는 17일 제28차 임시 상임위원회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

2021.08.17 17:24

"밥 딜런에게 12세 때 성폭력 당해"…익명 여성 소송 제기

사상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수 밥 딜런(80)으로부터 과거 10대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한 여성은 지난 13일 미국 뉴욕 법원에 “밥 딜런이 서로 감정적 교감 관계를 맺은 뒤 1965년 4월부터...

2021.08.17 10:17

靑 "계부 성폭력 피해 여중생들 사망, 무거운 책임감"

청와대가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판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답변했다.청와대는 16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명의로 '성폭력 피해 두 여...

2021.07.16 12:52

중고등부 등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7년'

교회 여성 신도들를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

2021.07.09 11:49

육군, 참모총장 직속 '성범죄 특임 검사' 도입

육군이 7월1일부터 성범죄 전담수사대 조직을 확대 운영한다. 또 육군참모총장 직속으로 성범죄만 전담해 다루는 '특임 군검사' 제도도 운영한다.육군은 기존 중앙수사단 소속의 '성폭력 범죄수사대’를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대’로 확대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대장을 소령에서 중령으로 상향하고, 수사 인력...

2021.06.30 17:26

국방부, 8월까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 운영

국방부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발표했다.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TF는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2021.06.07 09:10

문재인 대통령 "공군 성폭력 사건, 지휘라인도 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연속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가 군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전했다....

2021.06.03 17:43

女부사관 측 변호사 "2~3명 직접적인 2차 가해"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 유족 측은 해당 부대 관계자들의 회식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상황이라고 보고 피해자를 회유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환...

2021.06.03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