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호소하며 숨진 공무원…경찰, '증거 없어' 내사종결

간부급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호소한 뒤 숨진 전북 임실군 소속 공무원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했단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임실경찰서는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4일 내사를 종결했...

2020.09.07 10:49

"우울증女만 골라 '가스라이팅 성폭력'…피해자 중엔 15살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만 골라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성폭력을 가한 남성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돼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원인 주장에 따르면 해당 남성에게 당한 피해자는 20명...

2020.09.03 16:15

'탈북녀 성폭행 혐의' 경찰 간부, 맞고소…"합의한 성관계"

탈북자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탈북 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었던 A경위는 전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 여성 B씨를 무고...

2020.07.31 14:14

여성단체, 성폭력 피해 후 숨진 임실 女공무원 진상조사 촉구

"피해자, 사망 전 인사 담당 과장에 성폭행 피해 사실 알려" 간부로부터 성폭력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임실군 소속 여성 공무원 사건에 대해 전북 지역 여성단체가 당국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여성단체는 이날...

2020.07.17 15:53

단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된 여성들의 비극이 뉴스로 나온다. 21세기의 첨단을 달리는 지금, 여성은 여전히 약자다. 물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고,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단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집이나 학교, ...

2020.07.16 17:59

9·10세 여아 음란영상 찍은 20대 징역 5년…"네가 나쁘다"

9살과 10살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20대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사이트...

2020.05.27 07:30

성폭력 대책 1순위는…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 꼽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성폭력 피해 경험자 "정신적 고통, 타인 못 믿게 돼" 호소 불법 촬영 가해자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성폭행 가해자는 '지인' 답변 많아 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인 '...

2020.05.21 12:00

점점 흉악해지는 10대 범죄…청소년 범죄 대응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날로 심각해지는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23일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발표했다.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총 2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변호사와 현직 부장검사 등 위원회 소속 법조인들은 소년법 개정 같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소년 범죄 관련 법률 이슈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학...

2020.04.23 16:02

정종선 "학부모 성범죄·횡령은 조작"…피해자 "뻔뻔한 거짓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54)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부정입학을 안 시켜줘서 만들어낸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 전 회장 변호인은 ...

2020.04.20 17:06

'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 구속심사 출석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천 부평구의 모 교회 소속 김모 목사...

2020.04.14 15:19

인권위 "예술계 성폭력 막기 위한 전담기구 필요" 문체부 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5일 문체부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4...

2020.02.25 15:23

대학 성폭력 사건 3년새 58% 증가…가해자 '교수' 최다

대학과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2015년 73건에서 2018년 115건으로 3년 새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고등교육기관 폭력예방교육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성폭력 사건 유형...

2020.01.25 06:00

성폭력 뉴스 듣고도 성희롱 반복한 사장...법원 "500만원 배상"

직장 내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부하직원을 성희롱 한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1부 (부장판사 강화석)는 가구업체 전 직원인 B씨가 대표이사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

2019.12.24 16:11

대학생 운동선수 3명 중 1명 "폭력 당한 적 있다"

대학생 운동선수 3명 중 1명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16일 4924명의 대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한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대학생 선수의 31%(1514명)가 언어...

2019.12.16 15:57

"유흥업소 직원인데 '강간죄'라니…" 김건모 사건 후폭풍

“노래방 도우미 강간미수,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텐XX 직원이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가 2016년 유흥업소 접대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9일 고소된 것을 계기로 유흥업소 종사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2019.12.10 13:49

박능후 장관이 또…"성남어린이집 '성폭력' 표현 부적절"

성남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을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고 평해 논란이 됐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엔 "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2019.12.05 17:06

'성남 어린이집 성관련 사고 대책마련' 청원, 하루 새 20만 참여

경찰, 성남어린이집 성관련 사고 내사…피해자측은 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예정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와 관련, 피해를 본 여자 어린이의 아버지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 이...

2019.12.03 18:31

"성남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자연스러운 발달과정"…박능후 복지부 장관 막말 논란

성남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아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에 ...

2019.12.02 17:51

인터뷰+ㅣ성남어린이집 성폭행 피해자 母 "맘카페 글 내렸지만…" 다른 글 남겨둔 이유

성남어린이집 성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A 씨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 씨는 2일 한경닷컴과 전화 인터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더욱 힘을 내 보겠다"고 말했다. ...

2019.12.02 11:10

성남어린이집 성폭력, 가해자는 같은 반 6살 남자아이

전직 국가대표 선수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여자아이를 6개월 동안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폭로 글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A 씨는 1일 "아동간 성폭력 사고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는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A 씨는 최근 논란이 ...

2019.12.01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