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종합지원센터 내년 출범

정부가 내년 1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고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법률·의료 전문기...

2019.09.27 17:39

김수민 "방송계 종사자 10명 중 3명 성폭력 피해 경험"

방송계 종사자 10명 중 3명꼴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분야 종사 응답자 4...

2019.09.09 09:19

성폭력 무고 10건 중 8건은 불기소…'맞고소 남발'이 원인

'양성평등정책포럼'서 관련 통계 공개…기소돼도 6.1%는 무죄 선고 전문가들 "무고 남발이 문제…명백한 허위 증거 있어야 무고 유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10건 중 8건...

2019.07.19 14:30

중앙대생들 "제자 성폭력' 영문과 A 교수 파면하라"

중앙대생들이 제자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대학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중앙대 영문과 A 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오전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교수를 파면하고, 징계위원회를 투...

2019.06.04 10:40

여고생 1.5m 뒤에서 음란행위 "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하고 흔적까진 남긴 20대 남성의 행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05.16 11:38

英 검·경, 성폭력 피해자 휴대전화 제출 규정 도입 논란

피해자 동의시 메시지·사진·이메일 등 접근 가능 프라이버시 침해 지적에 "증거 수집·무고 예방 위해 필요하다" 영국 검찰과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검&mid...

2019.04.29 18:11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출석 인정범위 확대

교육부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학 방법도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내놓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두...

2019.04.16 17:36

아들이 맡긴 손녀 상습 성폭력 한 할아버지 징역 7년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74)씨와 정 모(65)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

2019.03.31 14:09

모호한 여가부 성폭력 대응 '공간분리' 매뉴얼…2차 피해 자초

인구 2만여명 장수군에 가해 교육공무원·피해 여교사 근무가 공간분리? 성폭력 가해 교육공무원과 피해 여교사가 시골인 전북 장수군에서 함께 근무한다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공간분리'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장수군의 인구는 2만3천명이며 초...

2019.03.23 08:25

프로스포츠 女선수 38% "성폭력 피해"

축구, 농구, 배구, 골프 등 프로스포츠 여자 선수 중 37.7%가 입단 이후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해 5∼12월 5대 프로스포츠 종사자 927명(선수 638명·코칭스태프 112명·직원 156명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

2019.02.26 17:58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기한 관계없이 철저히 조사"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25일 공식 발족했다. 인권위 조사관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파견공무원 등 2팀 총 17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단은 향후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조사...

2019.02.25 11:01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검찰에 송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7일 오전 수원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를 맡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2019.02.07 15:48

윤석열 상대 소송 낸 임은정 "성폭력 무마의혹 진술조서 왜 감추나"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본인의 고발인 진술조서를 공개하지 않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음달 국가배상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고발인으로서 알권리를 침해 당한 것은 물론, 검찰내 성희롱·성...

2019.01.30 14:18

교육부, 내달 한국체대 종합감사 실시…"체육계 비리 근절"

교육부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 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

2019.01.25 11:15

"성폭력 손배청구 소멸시효 20년으로 연장"

정부와 여당이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해 관련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24일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법과 제도 정비, 관련 기구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놨다. 조정식...

2019.01.24 17:52

당정 "성폭력 손배청구, 민사 소멸시효 20년으로…시효정지 특례조항"

당정 "성폭력 손배청구, 민사 소멸시효 20년으로…시효정지 특례조항" /연합뉴스

2019.01.24 09:44

당정 "체육계 성폭력 근절 위해 엘리트주의 혁파"

유은혜 "엘리트 교육 방식 전면 재검토…성폭력 실태 철저히 조사" 조정식 "민관학협의체 구성해 사회적 합의", 안민석 "청문회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9.01.24 07:49

제주, '체육계 폭력·성폭력 피해' 일제 조사

도교육청, 대면 상담. 도, 피해접수…합숙훈련 개선방안 논의 최근 체육계에서 폭력·성폭력 피해 증언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상담 등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15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모든 초&middo...

2019.01.15 10:36

손경이, 성교육 전문가인줄 알았는데…성폭행 피해 고백

손경이 관계교육연구소 대표가 성폭력 경험을 고백했다. 손경이 대표는 15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해 "나도 성폭행 피해자"라며 "과거의 기억 때문에 심리 치료를 받았다"고 털어 놓았다. 손경이 대표는 '당황하지 ...

2019.01.15 10:07

문재인 대통령 "체육계 폭력·성폭력, 엄중 처벌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해 "드러난 일뿐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히 조사·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

2019.01.14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