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검사로 인한 물품 피해, 이제 쉽게 보상받는다

관세청은 10일부터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을 관세법에 따른 모든 세관검사로 확대한다고 9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수출입신고를 한 물품을 일반검사하거나 휴대품에 대한 검사로 인해 파손된 품물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익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외부기관과의 협업 검사, 기타 적법한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2020.07.09 09:53

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왔던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던 종이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까지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

2020.02.26 10:31

마스크 해외 반출 30건 적발…단속·심사 총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30건의 마스크 과다반출 또는 허위 신고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가 마스크 수출 신고 절차를 강화한 지 하루만이다. 세관 당국은 적발된 마스크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를 진...

2020.02.07 16:46

부산 세관, 불량 한약재 국내 유통 조직 적발…127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불량 한약재를 대거 국내로 들여와 전국 약재시장과 한의원에 유통한 한약재 수업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이들 한약재를 시가로 환산하면 12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을 적발하고, 업체 임직원 등 6명을 부산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들은 2...

2019.08.27 16:01

'돈줄' 북한산 석탄 반입 또 적발

북한산 무연탄을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으로 둔갑시켜 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또 적발됐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석탄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본부세관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49)를 구속하고 B씨(4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2019.03.07 20:05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관세청에 허위 신고 후 불법 수출

환경부는 이번 쓰레기 필리핀 불법 수출 사건이 첫 적발 사례라고 밝혔지만 폐기물 처리 관련업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G사가 운 나쁘게 걸렸을 뿐, 전국적으로 공공연하게 이 같은 방식의 수출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2019.02.08 17:37

인권위 "세관 직원, 타인 앞에서 속옷 등 개인물품 검사 사생활 침해"

공항 검사대에서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때 사적인 물품을 제3자가 볼 수 있게 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1일 관세청장에게 칸막이 설치나 수하물 검사대-대기선 거리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 소속 세관에 전파할...

2018.12.21 15:55

80억원 투자받은 뒤 가짜 수출실적 제출한 제조업체 적발

수입업체까지 도용해 물품 수출한 뒤 폐기처리…투자금 유용 제품을 수출할 것처럼 속여 투자운용사로부터 8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은 뒤 가짜 수출실적을 만들어 제출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S 업체 대표 A(...

2018.12.13 13:42

필리핀 입국 한국남성 가방에 '뭉칫돈'…세관 당국 조사

변호인 "홍콩 카지노서 딴 돈 필리핀에 베팅하려 반입…불법행위 없다" 거액의 현금 뭉치를 소지한 채 필리핀에 입국하려던 3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 세관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ABS-CBN 방송이 2일 보도했다. 필리핀 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018.12.02 22:57

관세청, 필수인력 191명 충원… 세관 감시망 강화

세관 2교대 근무→3교대 전환… 수입품 검사도 확대 관세청은 세관 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필수인력 191명을 충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62명을 세관에 충원해 24시간 2교대 근무체계를 3교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인력...

2018.09.14 09:32

해외서 600달러 쇼핑하고 술 한병 더… 세관통과 당당히

기본면세 한도 600달러…주류·담배·향수는 별도 계산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 9만9천건…작년보다 54% 늘어 A씨는 해외 여행 중 300달러짜리 화장품 2개를 사고선 귀국길 공항 면세점에 들러 30달러짜리 담배 한 보루,...

2018.07.23 09:51

해외 직구때 필요한 통관 부호란?

## 최근에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정식 수입통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하며 물품에 대한 세 번(hs-code)을 알고 있는 경우 통지해 달라고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세 번(hs-code)...

2018.06.19 17:13

철강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의 적용과 한계

## 미국에서 자국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반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가격은 양 당사자간 계약과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물품 가격이 낮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반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

2018.05.28 15:53

북한산 대동강맥주 들여오면 관세는?

## 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추후 북한과의 교역도 다시 열리게 될거 같은 분위기입니다 . 과거 개성공단처럼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통관에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4월 27일 남북...

2018.05.08 13:48

인천공항 쓰레기통서 금괴 7개 발견… 세관, 반입경로 추적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에서 시가 3억5천만 원 상당의 금괴 7개가 발견돼 관계 당국이 반입경로 확인에 나섰다. 29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 쓰레기통에서 1㎏짜리 금괴 7개가 발견돼 세관에 인계됐다. 세관 관계자...

2018.04.29 13:12

직구 상품 되팔면 밀수죄?

## 해외에서 구매한 신발이 색상이 맘에 들지 않고 사이즈도 약간 큰거 같아 반송하려고 합니다 . 반송절차와 환급방법이 복잡하여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되팔려고 하는데 이 경우 관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은 미국에서 ...

2018.04.23 10:48

면세점 할인가격 인정 받기

## 해외여행을 가면서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다보니 수입시 면세한도인 600 달러를 초과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 들어올 때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면세점 할인을 적용받은 구매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 판매 가격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04.09 09:48

무선청소기 직구, 관세 환급 받기

## 최근에 영국 D 사의 무선 진공청소기를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 수입통관시 FTA 를 적용하지 않아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 나중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관세가 낮아지는 사실을 알았는데 다시 FTA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18.03.26 10:10

외환거래 바로알기(5) - 미리 미리 고민하기

자유무역이 확산되고 기업 간, 사람 간의 수출입거래와 관련 외환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환 거래는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대금을 일정 기간을 ...

2018.03.12 12:59

세관 감시용 드론 조작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7일 김영문 관세청장(세 번째)과 함께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항 부두를 감시하는 데 사용될 드론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07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