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부터 미술품 부가세 감면 시행 … 미술시장 반등 '게임 체인저' 될까

금리인상과 고물가, 지정학적 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미술시장에도 불황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지만, 유럽에선 반등 기대감도 엿보인다. 최근 막 내린 아트바젤에서 ‘큰 손’들의 활약이 돋보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세금 감면&...

2024.06.17 17:03

'中企 지원은 무조건 옳다'…효과 없어도 30년째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정책 효과가 작다는 지적에도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마불사(大馬不死) 조세특례’ 중 하나로 꼽힌다. 1992년 한시 도입 당시만 해도 감면 적용 대상은 중소 제조업뿐이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특별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제조업을 넘어 농업, 광업, 건설업,...

2023.07.30 18:33

"애 낳으면 세금 감면"…프랑스식 조세제도 도입 추진하는 박성준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자녀 인적공제를 확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적용 소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이다.현재 소득세법에서는...

2022.12.27 16:06

"왜 세금으로 코인 빚 갚나" 불만 폭발…금융위도 진화 나섰다

"왜 내 세금이 앞날 창창한 젊은 세대 빚 갚아주는데 쓰여야 하나요. 그것도 주식, 코인 투자해서 실패한 청년들을 위해서…." -40대 회사원 정 모씨정부가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신속채무조정...

2022.07.18 15:09

더불어민주당, 장기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9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0.19 21:56

첨단기술설비투자금액 10% 연말까지 계속 세금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이 올 하반기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재무부가 마련, 24일 차관회의에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업의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한투자액의 10% (외국산은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작년 7월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1년동안만시행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오는 연말까지 6개...

199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