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세금 그리고 세무조사 [오광석의 Tax&Biz]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사업 활동을 함에 ...

2024.11.04 09:31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준칙 내년 달성?…2029년부터 가능"

국회예산정책처가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2029년부터 3.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세금 감면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복지 부문을 비롯한 총지출이 불어남에 따라 당초 정부 전망보다 4년 늦...

2024.10.29 18:44

'세컨드홈 1주택 과세특례'…민주당도 관련 법안 발의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컨드 홈 특례’ 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며 관련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

2024.10.29 18:03

모든 부담금, 최대 10년 존속기한 둔다…"타당성 주기적으로 점검"

정부가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두기로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점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

2024.10.29 11:00

상속재산 돌려줬는데 상속세는 내야 한다고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채무자 A씨는 채권자 X씨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친구인 B씨(수익자)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씨가 사망하면서 B씨의 아들인 C씨가 부동산을 상속하게 됐습니다. C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해 상속세...

2024.10.29 07:30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바꾸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토교통부가 10월...

2024.10.25 08:27

"120억원 아트페어는 얼마가 남을까, 시시콜콜 따져보자"

지금은 전시기획자와 아트어드바이저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정희철 대표는 아트페어 전문가가 없던 한국 미술 시장에 독보적인 전문가였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던 아트페어에 대한 실무를 내게 가르쳐 준 첫 사수였다. 2016년 키아프(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마...

2024.10.21 10:54

"아내 챙겼어야 했는데"…1500만원 날린 서학개미의 후회 [고정삼의 절세GPT]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각종 세금 관련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첫 회는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과장(세무사)과 함께 해외 상장 ETF 투자...

2024.10.19 14:59

세계 각국의 독특한 세금들

주니어 생글생글 제132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세금이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경제 활동에 뒤따르는 것이 세금이다. ‘미로 탈출 세금 퀴즈’를 풀며 세금에 관한 기초 상식을 공부한다. 난로세, 창문세, 수염세 등 과거 여러 나라에서 걷은 독특...

2024.10.14 18:32

미로 탈출 세금 퀴즈

주니어 생글생글 제132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세금입니다. ‘미로 탈출 세금 퀴즈’를 풀며 세금에 관한 기초 상식을 공부합니다. 난로세, 창문세, 수염세 등 과거 여러 나라에서 걷은 독특한 세금부터 오늘날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

2024.10.14 10:00

외교부 청년인턴, 절반 중도퇴사…"할일 없이 앉아만 있었다"

지난해 정부 중앙부처가 채용한 청년인턴 여섯 명 중 한 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주요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선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개월 임기도 못 채우고 그...

2024.10.13 18:01

월급 한 방에 200만원 뛰었다…수상한 24세 대학생 직원 [혈세 누수 탐지기⑭]

'대학교 재학 중'인데…최종학력 '학사'.혈세 58억원을 받고 국가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의 이력서 내용입니다. 24세의 나이로 대학교 재학 중인데도 최종학력을 학사로, 사업 유사 경력은 3년이라고 써...

2024.10.11 06:54

"아빠 건물 받은 오빠, 임대료도 가져간다고…" 딸들 결국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 경남 창원시 소재 X건물을 보유한 A씨는 2012년부터 건물을 K씨에게 임대보증금 3800만원·월 임대료 250만원 조건으로 임대를 놓았습니다. A씨가 2014년 8월 사망한 당시 그의 가족에게 남긴 재산은 X건물이 유일했고, 당시 시가로 약 9억원 상...

2024.10.08 06:30

세금 계산 때 주택 수 제외…실제 적용은 어떻게 될까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중과될 수 있어 보유 주택이 각 세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지방은 가격이 보합이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곳도 있다. 이에 정부는 아파...

2024.10.07 16:18

창업때 면제받은 증여세…10년내 폐업땐 세부담 '폭탄'

30대 중반의 김모씨는 얼마 전 ‘빵집 사장’의 꿈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하지만 그동안 저축한 돈을 모두 끌어모아도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내심 여윳돈이 있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

2024.10.06 17:36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으로 카페 차렸다가…" 날벼락

청년층의 창업 활력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대표 연령이 60대 이상인 사업체 수는 1년 전 보다 6만개 이상 급증한 반면 20~30대 대표의 사업체 수는 7800여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초기 비용 부담 등의 이유...

2024.10.06 09:39

우왕좌왕하다 李 뜻대로…재보궐 승부처서 '금투세 유예' 발표할 듯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의원마다 달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에 가까운 인사들은 “의총에서 나온 보완 후 시행 의견과 유예,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2024.10.04 18:06

DJ 기념 시설 가장 많은데 또?…前대통령 이름값에 혈세 '줄줄' 샌다 [혈세 누수 탐지기⑬]

최근 김대중재단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김대중 전 대통령(DJ) 사저'를 국민 모금 운동으로 재매입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억원에 매각한 건물을 재매입해 '김대중·이희...

2024.10.04 07:49

‘초기자금 적은’ 분양권vs‘좋은 향·층 선점’ 입주권…MZ의 선택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 대세가 되면서 곧 새 아파트가 될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도 크다. 둘 다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라는 점에서 자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비용, 세금 납부 등...

2024.10.01 07:00

올 1~8월 국세 9조이상 감소…법인세 중간예납 실적도 부진

올해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8월 국세수입(누적 기준)은 전년 동기 ...

2024.09.30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