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억 깎아줄게"…뇌물받고 세금 감면해줬다가

뇌물을 받고 양도세를 깎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서 직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4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60만...

2024.07.04 11:53

남매끼리 5000만원 차용증 안 썼다가…법원 "증여세 내야"

오누이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2년 9월, 노원...

2024.07.01 08:37

"'근장' 시즌 민원인 폭언 시달려"…국세청 공무원들 '호소' [관가 포커스]

국세청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내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심사와 지급업무를 마무리하느라 요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30일(법정기한)이지만, 통상 조기 집행을 위해 심사업무를 빨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A...

2023.08.28 08:23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세금 왜내나"…2심 승소땐 기업들 줄소송 예고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45325 근로자 3.1% 이상 장애인 고용 안하면 고용부담금 내고…법인세 부과대상도 포함 1심 “고용부담금 정책 목표 달성 비용” 원고 승소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

2023.08.01 11:00

6년 간 '스폰남'에게 9억 받아챙긴 女, 증여세 5억 낸다

'조건만남'으로 연인에게 증여받은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2023.05.15 10:15

"'근로장려금' 때문에 죽어난다"…세무서 공무원의 절규 [관가 포커스]

서울 A세무서에 근무하는 김모 주무관은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심사 시즌만 되면 야근을 밥먹듯이 한다. 올해도 본격적인 ‘근장’(근로장려금을 줄인 말) 시즌을 앞두고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다.다음달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04.23 10:28

다단계 사기회사 자료라도... 法 "신빙성 있다면 과세 근거"

다단계 사기 회사의 내부 자료라도 장부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외환(FX) 마진거래 다단계 사기 업체 B사에...

2023.04.10 11:31

"베트남戰서도 살아왔는데 종부세로 내 모가지 날아갈 판"…80대 노부부의 한탄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야 정부가 칼자루(종합부동산세)로 모가지를 내려치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이렇게 크게 칼자루를 휘두르면 어떡하냐는 거야."1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역삼세무서. 종부세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7층 재산세과 사무실 앞 복도는 80대 노(...

2022.12.01 13:27

"합수단 출범에 빨라진 조세수사…시간싸움 우위 중요"

“합동수사단 출범으로 조세형사 사건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겁니다. 조사받는 입장에선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합니다.”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장(사법연수원 21기·오른쪽)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

2022.10.23 12:58

국세청, 패소 판결문 4건 중 1건 숨겼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이 조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 4건 중 1건을 이유 없이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마련한 조세 불복 판결문 공개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조세불복제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2020년 3년 동안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판결문 6761건...

2022.08.07 18:03

차명계좌라도 실명 확인 됐다면…대법 "차등 법인세율 90%는 위법"

사실상 차명계좌라고 해도 일단 실명이 확인된 것이라면, 이 계좌로 은행이 얻은 이자소득에 세무서가 차등 법인세율 90%를 적용해 원천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기업은...

2022.05.23 17:40

대법 "국세청이 확인한 차명계좌라도 90% 과세는 위법"

국세청이 확인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이라도 해당 계좌를 만들어준 금융회사에 9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기업은행에...

2022.05.23 11:17

국회의원 세금 체납액, 선거 때만 되면 0원인 이유

뉴스래빗은 2020년 5월 21일 '[팩트체크] 세금 체납해도...32명, 21대 국회 金배지 단다'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내역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내역에 따라 최근 5년치 3440만5000원을 체납 내역으로 기재한 김...

2020.06.03 13:05

세무서에 피자 400판 돌린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세무서 중 24곳에 피자와 벽시계를 돌렸다. 근로장려금(EITC) 지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은평·관악, 대전, 충남 논산, 전북 군산, 전남...

2019.12.23 17:34

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온다

국세청이 20일 고가 주택 소유자 등 50만~60만 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최고세율이 작년 2.0%에서 올해 3.2%로 대폭 상향된 데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

2019.11.20 17:29

"종부세 환급 왜 안 알렸나" 종일 항의 전화…일선 세무서 '업무마비'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놓고 서울 강남권 세무서에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5월 31일자로 ‘종부세 더 걷은 국세청…환급은 나몰라라’를 보도한 여파다. 2015년도 종부세 납부자가 신청만 하면 세금을 돌려주고 있다는 사...

2019.05.31 17:44

국세청 "민원 대기자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조해 온 국세청이 세무편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등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 대기자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3일부터 개시한다. 납세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e-민원시스템’이 구축된 서울 남대문세무서 등 ...

2019.04.02 14:46

뇌물받은 세무서직원 구속...을지 서대전 세무서

서울지검 특수2부 차유경검사는 9일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로부터 모두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 을지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 김용식씨(48)를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서대문세무서 총무과장 임충래씨(41)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 뇌물을 건네준 직물류 수출업체 (주)진진 전무이사황찬홍씨(46)와 수출원자...

1990.06.09

9개 세무서 - 지서 11일 개설

오는 11일부터 노원, 양천, 중랑등 서울의 3개 지역과 동수원및 동울산에 5개 세무서가 신설돼 각 관할구역내의 세무신고와 민원처리등이 한결손쉬워지고 부동산투기조사를 비롯한 각종 세무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됐다. 또 삼척세무서의 동해, 이천세무서의 하남, 경주세무서의 영천, 충무세무서의 거제등 4개 세무지서도 같은날 문을 열고 새로 업무를 개시한다. 국세청...

1990.04.09

어음할인 심사 간소화...세무서 거칠 필요 없게 돼

기업이 어음할인을 받기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돼 앞으로는세무서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됐다. 한국은행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서명 날인한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재무제표도 상업어음 재할인 적격업체 선정심사자료로 인정키로 하고 상업어음할인및 재할인 취급세칙의 관련규정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기업이 신문지상 공고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

198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