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칼날의 과세관청 vs 방패의 납세자 [오광석의 Tax&Biz]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

2024.12.30 07:00

라이더 돈 떼먹고 탈세…별장 짓고 슈퍼카 굴린 오너일가 37곳 세무조사

국세청이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기업과 오너 일가를 겨냥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국세청은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플랫폼업체,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기업이 타깃이다.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

2024.11.27 17:45

"돈 없다더니 김치통에 꽉꽉"…고소득 유튜버도 '덜미' [영상]

92세의 고령인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했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A씨의 자녀들이 거래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

2024.11.21 12:00

"글로벌 세무조사 대비하라" 세종, 세미나 개최…지평, 경남 탄소중립 지원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국제조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들의 국제조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세종은 오는 12월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

2024.11.14 14:38

사업, 세금 그리고 세무조사 [오광석의 Tax&Biz]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사업 활동을 함에 ...

2024.11.04 09:31

"과세 자료 회피시 이행 강제금 내야"… 송언석,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글로벌 기업이 과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17일 발의했다. 빅테크 등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 조사를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2024.10.17 21:15

리베이트 세무조사에 의사들 압박감?…허탈한 국세청 직원들 [관가 포커스]

“국세청의 리베이트 세무조사에 의사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의정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병원 대상 세무조사를 계속 늘릴 계획입니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논란이나 오해 ...

2024.10.16 12:43

세무조사 불응해도 속수무책…국세청 비웃는 빅테크

글로벌 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에서 수천억원대 매출을 올리고도 ‘쥐꼬리’ 법인세를 낸다는 비판이 많지만, 국세청이 이렇다...

2024.10.14 18:03

일·가정 양립 잘한 中企…정기 세무조사 미뤄준다

정부가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되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중소기업에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윤석열 ...

2024.09.25 17:53

약 처방 대가로 의사 결혼비 내주고 상품권 '펑펑'

국세청이 의약품·건설·보험중개업 분야를 대상으로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제공업체뿐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방침...

2024.09.25 17:46

수천만원 펑펑…의사 부부 '초호화 결혼식' 실상 알고보니

의약품 업체 A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병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A사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및 개업의에게 전달하거나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사에게 지...

2024.09.25 12:00

강민수 "경제 여건 고려해 세무조사 탄력적으로 조정"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사진)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2024.07.22 18:05

'원정진료' 뒤 코인 받아 해외수익 탈세한 의사들

국세청이 2일 국적 세탁과 가상자산 은닉 등 신종 탈세 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세무조사 대상자는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 세탁 탈세자(11명) △용역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 개발업체(9명) △해외 원정 진료,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13명) △국내에서 키운 ...

2024.07.02 17:51

탈세 위해 국적 바꿔…원정진료 수익 은닉한 의사도 '덜미'

국내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동남아 현지 병원 세미나 참석을 가장한 채 원정 진료를 했다. A씨는 원정 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으로 현금을 수백회 현금 인출했다. 이어 ...

2024.07.02 12:00

"증빙없이 주고받은 5000만원, 가족이라도 증여세 내야"

가족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낸 ...

2024.07.01 15:22

'연예인 사칭' 개미 울린 불법리딩방·'갑질' 웨딩업체 탈루 적발

불법 리딩방 업체 A사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과대·허위광고로 유료 회원을 끌어모았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회비를 깎아준다며 카드깡 업체를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

2024.06.06 14:03

"애들만 불쌍" 발언 후 세무조사…현우진, 심경 밝혔다

정부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정책' 비판 후 세무조사를 받은 메가스터디 '일타강사' 현우진 씨(37)가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급하게 시행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유튜브 '피식대학&#...

2024.05.13 10:09

이상 거래 있나…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쿠팡lnc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쿠팡 한국 법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계열사 간 자금 이동과 해외 거래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4.05.12 18:23

수억 별풍선 쏜 '벗방' 큰손…알고보니 한통속 기획사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벗방’(벗는 방송) 기획사 등 신종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발표했다.조사 대상은 △벗방 방송·기획사 및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2024.04.23 18:32

'청년창업' 稅혜택 악용한 청년…공유오피스로 수십억 세금 탈루

‘벗방’ 기획사를 차린 A씨는 소속 BJ가 실시간으로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벗방(벗는 방송)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유료 후원을 받았다. A씨는 방송 중 시청자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시청자들을 모집해 소속...

2024.04.23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