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경상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를 시행한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54곳으로 사전에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신청하면 일정을 최대한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대상 통보 시 동봉된 신청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2024.03.19 18:54

'알박기로 150배 폭리'…기획부동산 세무조사

국세청은 13일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퇴 계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및 알박기 투기 후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2024.03.13 18:40

노후자금 수백억 날렸다…은퇴자 울린 나쁜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법인 A사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 이어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해당 임야 지분을 높은 가격에 팔았다.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거나 70세 이상...

2024.03.13 12:00

中企가 배당 늘리면 세금감면 더 받을 듯

오는 26일 공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중 하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징벌적 방안으로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

2024.02.21 17:49

취업준비생에 연 '5214%' 이자 갈취…나체사진 협박까지

사채업자 A씨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사채조직을 만들었다.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갈취했다.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러 개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해...

2024.02.20 17:00

中企 세무조사 올해도 최저규모…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국세청이 민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한다. 영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

2024.02.13 18:15

해외서 번 돈 빼돌린 악덕 사주…국세청, 올해 역외탈세 1.3조 추징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 사주인 A씨는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미신고)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 A씨는 부하 임원을 통해 이 현지법인을 관리하면서 명세서를 미신고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제...

2023.12.28 12:45

5년 단위 세무조사받는 법인 기준, 내년부터 매출 1500억→2000억으로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 금액(매출) 기준이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 금액 ...

2023.12.07 18:14

취준생에 연 2만% 대출 이자 받아온 'MZ 조폭' 알고 보니…

A씨는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연합회 전직 회장 출신이다. 그런데도 A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유흥업소 종사자, 퀵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연 1300%의 초고금리 이자로 소액·단기 대출을 일삼았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폭력과...

2023.11.30 12:00

시험 문제 팔고, 가족 계좌로 돈 받은 교사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한 대형 입시학원에 시험 문제를 판매하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 A씨는 이 현금을 본인 계좌 대신 가족 계좌로 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과세를 피했다. 학원은 A씨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

2023.10.30 18:27

슈퍼카 탈세, 호텔서 법인카드…'사교육 카르텔' 충격 실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한 대형 입시학원으로부터 출제 문제를 판매하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 A씨는 가족 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과세를 피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은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2023.10.30 12:00

법무법인 화우,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왼쪽)과 서울지방국세청 출신인 최진혁 변호사(오른쪽)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전 청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울산 학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고 국세청에서 공직...

2023.09.11 10:07

세종, 조세 전문가 대거 영입…국제조세·감사원 대응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조세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며 조세그룹 강화에 나섰다.22일 세종에 따르면 세종은 올해 국제조세 전문가 4인을 영입했다.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가격인 '이전가격'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했다.이번에...

2023.08.22 14:52

'500억 탈세 혐의' BAT코리아 前대표, 기소 4년 만에 1심 '무죄'

500억원대 담뱃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

2023.08.16 16:27

세수 펑크에도…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줄인다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 우려에도 과도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국세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이같...

2023.08.10 17:05

사교육으로 1조 매출…메가스터디 "내가 나쁩니까" [안재광의 대기만성's]

일타 강사가 돈 많이 번다고 요즘 새삼 화제가 되기도 하고, 욕도 좀 먹는데요. 연봉으로 최소 100억원 이상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국 프로야구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가 삼성의 구자욱인데, '고작' 20억원 밖에 안 되니까 일타 강사가 많이 벌긴 하네요. 그런데...

2023.07.12 18:00

'일타강사' 세무조사 질문에도…국세청장 '침묵'하는 이유 [관가 포커스]

“대형학원과 일타 강사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 사실입니까?”(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라…” (김창기 국세청장) “언론에 보도된 것조차도 납세자 정보라고 답변을 안 합니까? 여기 국회예요. 국회!” (김...

2023.07.07 13:03

국세청 이어…교육부도 대형학원 현장 조사

사교육 카르텔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 8일 만에 165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합동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도 대형 학원에 이어 ‘일타강사’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

2023.06.30 18:26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 전격 세무조사

세무당국이 대성,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중앙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지 2주 만이다. 사교육업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연봉이 수백억원에 달...

2023.06.28 18:16

"대륙아주 세무법인 출범…조세분야 시너지 낼 것"

“세무법인 출범이 대륙아주에 또 다른 성장 엔진을 달아줄 것으로 기대합니다.”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오른쪽)는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무법인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으로 조세그룹이 올해 ...

2023.06.25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