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무산, 여파 안 클듯…정국 불안은 부담"-LS

전날 국회에서 정부가 그간 중점 추진해 온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증권가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짚었다. 애초 전향적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정국 불안으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동력을 기존처럼...

2024.12.11 08:53

"자녀에 2억 줬더니 증여세가…" 확 달라진 세금에 '깜짝'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개편이 반영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그동안 기대했던 많은 ...

2024.08.04 06:35

리츠업계 "리츠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발표 환영"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업계가 자산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기획재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리츠협회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리츠가 자산재평가를 할...

2024.07.31 17:04

우회형 '비과세 해외주식 ETF' 펀드 막힌다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펀드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따질 때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N)와 상장지수증권(ETN)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엔 이들 ETF·ETN이 이익 계산에서 빠지는 구조라 이들을 바탕으로 파생상품을 만들면 비과세 처리가 될 수 있었던 허점을...

2024.07.25 16:0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결국 '8차 연장'…2027년까지 존속 [2024 세법개정안]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교통세법) 일몰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교통세법의 폐지 시점이 뒤로 늦춰진 것은 이번이 8번째다. 특별회계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

2024.07.25 16:00

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다음달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 논의 중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다음달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

2024.06.27 09:35

결혼·출산 때 3억원까지 증여세 안 낸다

결혼이나 출산 때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각각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10년 이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5000만원까지는...

2023.11.30 18:52

가업승계 쉽게…120억까지 최저세율 적용

증여세를 일정 기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가업 승계 기업에 한해 15년까지 늘린다. 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도 60억원에서 120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여야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지금은 가업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주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연부연납 기간 5년...

2023.11.30 18:51

신혼 3억, 미혼 출산 가구 1.5억 증여 공제…세법개정안 상임위 통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2023.11.30 15:04

"전셋값만 5억인데…" 3억 물려받는 신혼부부가 '초부자'? [이슈+]

정부가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신혼부부에게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논란이다.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비용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혼인신고 전후 각...

2023.08.05 17:00

맥주·막걸리 값 올리는 '물가연동제' 폐지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금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맥주·탁주 주세에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에서 술의 양을 기준으...

2023.07.27 18:49

개인연금 月 125만원 받는 은퇴자, 소득세 200만원 낮아져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세법...

2023.07.27 18:49

K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15~30%로 대폭 확대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3~10%에서 15~30%로 대폭 확대된다. 콘텐츠산업의 세 부담을 낮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2023.07.27 18:48

유턴기업에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5년간 소득세(개인사업자 대상)·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50% ...

2023.07.27 18:47

연봉 7000만원 미만 땐 자녀장려금 100만원…혜택 가구 두 배로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이 가구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중산층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07.27 18:28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

2023.07.27 18:26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3000만원→5000만원 미만 확대 [2023 세법개정안]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의 범위가 현행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를 3...

2023.07.27 16:09

중산층도 자녀장려금 받는다…100만가구로 두 배 확대 [2023 세법개정안]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이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면서다.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2023.07.27 16:07

사적연금 월 125만원까지 저율과세…세부담 200만원 줄어든다 [2023 세법개정안]

연간 1200만원인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6~45%)가 아닌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은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육아휴직자도 소득 요건 등만 충족하면 매월 ...

2023.07.27 16:05

맥주·탁주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생맥주는 감세 연장 [2023 세법개정안]

정부가 물가가 오르면 맥주와 탁주(막걸리) 가격이 따라 오르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2020년 맥주 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었던 생맥주에 대한 세율 경감 기한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2023.07.27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