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자금'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 낸다 [2023 세법개정안]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1억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한도 5000만원(10년간)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막대한 ...

2023.07.27 16:04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감면…당정, 7년→10년으로 연장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리쇼어링 기업’에 주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영상 콘텐츠 투자에도 세제 지원을 늘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의 주...

2023.07.21 18:34

리쇼어링 세금 더 깎아준다…"10년 소득·법인세 감면"

정부와 여당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소...

2023.07.21 17:39

당정 "리쇼어링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7년→10년 확대키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는 내용도 내년도...

2023.07.21 11:24

'639조 운명' 결국 주호영·박홍근 담판으로

639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적 담판’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이미 지난 2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가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

2022.12.06 18:42

與 "소득공제 100만원씩 상향…안심전환대출 한도는 5억까지"

국민의힘이 올해분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한도를 가구당 100만원씩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약자·미래’를 3대 축으로 하는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성 ...

2022.11.08 18:08

추경호 "외국인 국채투자 17일부터 비과세…환율 안정 기대"

정부가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비과세하는 조치를 오는 17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유도해 금융시장과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

2022.10.16 13:27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집 팔면 양도세 중과 면제

올해부터 일시적으로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보유한 사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주세는 3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세율이 소폭 오르며,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작년...

2021.01.06 17:35

"상위 1%가 세금 42% 낸다"…무너지는 '과세 원칙'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본적인 과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

2020.08.24 15:39

"절세 해법 찾아드립니다"…SC은행, 20일에 세법 웹세미나

SC제일은행이 오는 20일 ‘2020 세법 개정안에서 찾아보는 투자의 기회’라는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달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변화되는 과세 체계와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주제다. 이번 세미나는 자산관리(WM) 고객을 타깃이다. 올해 세법...

2020.08.13 14:59

세제개편안, 부동산 간접투자에 '찬물'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공모형 부동산펀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년 동안 한 해라도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공모 부동산펀드 가...

2020.07.28 17:30

3년간 딱 한번 금융소득 2000만원 넘겨도 공모부동산펀드 가입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두고 공모형 부동산펀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년 동안 단 한해라도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공모 부동산펀드 ...

2020.07.28 15:53

11개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도 연장

농민에 대한 지원은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농업 분야 국세 특례(비과세·감면) 11건이 연장된 것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과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의 종료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2년 늦춰졌다. 우선 농어가 목돈...

2020.07.28 06:55

결국 또 부자증세…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할 때 공제해주는 금액은 애초 연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개인 주식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지시하자, 세금 부담을 소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2...

2020.07.22 17:32

세법개정안 인터넷 유출…靑 "엠바고 제도 재점검"

청와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1일 인터넷에 유출된 데 대해 “엠바고(기사 보도 시점 제한) 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엠바고를 걸고 언론에도 배포했는데 이 자료가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됐다”며 &ldqu...

2020.07.22 17:30

"펀드 기본공제 포함 긍정적…이중과세는 여전"

정부가 22일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을 높여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었고, 매달 증권사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부분을 6개...

2020.07.22 14:01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

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급여수준에 따라 200만~300만원으로 돼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에 한시적으로 늘렸다. 소득공제액과 공제한도를 늘려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2020.07.22 14:00

신탁 활용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회피 막는다

A씨는 아파트 5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 총액이 30억원을 넘지만 종부세 납부를 피해갔다. 법인과 임대사업자, 부동산신탁을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먼저 2개 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로 주택 두 채...

2020.07.22 14:00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자 증세' 나선 정부 (종합)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린다. 1만6000명이 인당 평균 5625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될 전망이다. 기존 주식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비과세 공제한도가 공모 주식형 펀드에도 적용되고, 기준 액수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신종 코...

2020.07.22 14:00

당정, 내일 세법개정안 발표…"경제 활력에 초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

2020.07.21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