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등 25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25건의 법률안을 ‘2018년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부 제출 법안 12건, 의원 발의 법안 13건(더불어민주...

2017.11.28 18:44

여야 입법전쟁 점화… 세법개정안·방송법 곳곳이 지뢰밭

민주, 文정부 민생·개혁법안 관철 사활…野, 포퓰리즘 정책 제동 주력 권력기관 개혁·건강보험 놓고 충돌 불가피…국회선진화법도 진통 예상 여야가 이번 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한...

2017.09.17 06:04

중소기업 고용창출 더 밀어준다… 최저한세 적용서 배제

내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최종 확정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늘려 세액을 감면받을 경우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세법개정안 정부 안을 확정해 다음 달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입법예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세기본법, 조세특례...

2017.08.29 09:15

명(名)과 실(實)이 어긋나는 세법개정안

이달 초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다. 대다수 국민에게는 별 영향이 없고 극소수 납세자만 서리를 맞게 됐기 때문이...

2017.08.27 18:36

기재부, 일자리 세제 등 세법개정안에 국민 아이디어 반영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주간 '2017년 세법개정안' 관련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해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세정책 제안 233건을 포함해 총 36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기재부 세제실, 조세재정연구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2017.08.18 09:04

외인 '셀 코리아'로 돌아서나…세법개정 우려에 '출렁'(종합)

코스피지수가 하루 만에 2400선을 내줬다. 장중 하락폭이 2%를 넘기도 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이 줄어든 것 아니느냐는 우려도 다시 불거졌다. 사실과 다른 소문이 번지면서 투자심리는 더 불안해졌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과 오...

2017.08.03 16:22

대기업·고소득자 연 6.2조 증세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서민감세’ 기조를 담은 첫 세법개정안을 2일 확정, 발표했다.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려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부터 임기 동안 25조원가량을 더 거두는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엔 3조원가량의 세 부담을 줄여주...

2017.08.02 18:08

정의당 "세법 개정안, 복지증세에는 턱없이 부족"

"부자·재벌 증세 첫발 내디딘 점은 진전" 정의당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복지증세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연간 약 5조5천억 원의 세수확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세율인상 및...

2017.08.02 16:46

한국당 "정치적 계산으로 '작전하듯' 증세…법인세 인상 철회"

"기업 발목잡기·일자리감소 국민증세…법인세 인상한 대통령 없어" 자유한국당은 2일 '부자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소속 기획...

2017.08.02 16:44

여당 "세법 개정안, 양극화 해소·일자리 창출의지 강력 반영"

"실패한 前정권 감세정책 정상화…여야정협의체서 조속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

2017.08.02 16:41

'대기업·고소득층 증세가 핵심…"소득재분배 개선"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

2017.08.02 15:23

'서민증세' 없다…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10% 상향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

2017.08.02 15:12

ISA 비과세 확대에 업계 반색… 고객유치 효과는 "글쎄"

"가입대상 확대 빠져 아쉬움" "수익률 제고 고민이 우선" 의견도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자 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기존 가입 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

2017.08.02 15:04

김동연 "일자리·재분배 역점 두고 고소득층·대기업 세율 조정"

"경제 패러다임 전환 위해 적극적 재정 필요…취약계층·영세기업 지원" "소득주도 성장·일자리 경제·혁신성장·공정경제에 초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2일 공개한 세법 개정안이 소득주도 성...

2017.08.02 15:01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

2017.07.27 18:58

김동연 부총리 "고용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내년부터 고용을 늘리는 중소·중견기업은 신규 설비투자를 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비스기업 등 설비...

2017.07.03 17:28

새정부, 올해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 증세 추진

"세금 조심스럽게 접근"…내년 예산안편성지침은 전면 재검토 여소야대 등으로 증세 난관 예상 정책·금융팀 = 문재인 정부가 빠르면 올해 마련할 세법개정안에 증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세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세금 부담 증가가 일부 계층에 국한되고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7.05.15 06:33

정부-국회 '세법 개정 효과' 놓고 기싸움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9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는 박하다. 추가 세수 규모가 2000...

2016.11.07 19:29

벌써 정권 잡았다는 건가, 야당의 증세 이런 식은 곤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세법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문제는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다. 그동안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온 법안이지만 ‘최순실 사태’로 야당이 기세등등한 상황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증세법안을...

2016.11.07 17:29

400여개 대기업·1% 부자 겨냥한 거야(巨野)…"증세안, 연내 처리하겠다"

지난 1일 시작된 올 정기국회에선 그 어느 때보다 증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더민주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 세법 개정안을 &lsq...

2016.10.02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