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열려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강병구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2019.07.25 16:35

예산정책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세수감소"

국회 세법개정안 토론회…정부 추계 -2조7천억보다 1조원 적어 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1조7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감소 규모 2조7천억원보다는 1조원 적은 액수다. 국회예정처 정...

2018.11.06 11:12

하이투자증권 분당지점, 세법개정에 따른 절세 세미나 개최

하이투자증권 분당지점은 세법개정안을 체크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절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3일 오후 3시40분부터 분당지점 VIP라운지(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4번 출구, N타운빌딩 3층)에서 개최된다. 향후 하향 개정 될 가능성이 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대한 대비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중...

2018.08.21 09:53

P2P금융 투자수익 세율 인하에 업계 '반색'… 규제강화 우려도

세법개정안,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5%→14%…'적격' 업체로 한정 단서조항 정부가 P2P금융 이자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투자 활성화 기대에 부풀고 있다. 최근 P2P금융업계가 사기와 부도로 얼룩졌던 ...

2018.07.31 06:29

중견련 "세법 개정, 위축된 기업활동 재개엔 부족한 수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내외 환경 악화로 극대화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체질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 전망을 찾을 수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2018.07.30 17:36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사회안전망 확충에 긍정적"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30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사회안전망과 성장동력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근로 장려금 확대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유인 확충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 청년 친화적 고용증대 세제 개편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2018.07.30 16:17

카톡 기프티콘에도 세금…업계 "종이상품권과 다른데"

'1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부과안에 '시장 위축' 우려 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

2018.07.30 16:13

김동연 "첫번째는 소득분배 개선… 자영업 지원방안 발굴"

박용만 위원장 "조세정책 중장기 예측가능성 높여달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첫 손으로 소득분배 개선을 꼽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2018.07.30 15:11

"청년우대주택청약, 장병내일적금 등 비과세 혜택에 주목"

재테크 전문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로 등록 또는 증여 고려해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와 같이 특정 대상에 한정한 과세 혜택이 신설돼 해당 대상자들은 이를 종잣돈 마련에 적극 활용하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

2018.07.30 14:38

'맥주 4캔 1만원' 종량세 논의 '없던 일로' 결론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안됐던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이 결국 '없던 일'로 결론이 났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맥주 과세체계 개...

2018.07.30 14:26

연간 2천만원 미등록 임대사업자 소득세 105만원 더 내야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정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내년부터 과세할 때 이런 효과를 내도록 미등록자와 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2018.07.30 14:19

전문가 "소득재분배 효과… 혁신성장에는 미흡"

"근로장려금·종부세 제외하면 영향 미미…기업살리기 세제 없다" 지적도 정책팀 = 전문가들은 정부가 30일 확정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소득재분배 효과는 달성할 수 있다고 봤지만 혁신성장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

2018.07.30 14:13

①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

내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로 대폭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

2018.07.30 14:13

②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성장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위기 지역이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도록 창업이나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2018.07.30 14:12

518개 국가사무 지방에 넘긴다…文정부 지방분권 본격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항만시설·물류단지·교통안전 업무 포함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

2018.07.30 14:11

③ 조세체계 합리화

내년부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는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2018.07.30 14:11

전문가 "다주택자 절세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임대사업자 등록 안해도 과세 체계 갖춰…3주택부터 과세 확대할 듯 간주임대료 비과세 대상 축소…전세끼고 구입하는 '갭투자' 위축 전망 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출범 이후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투명성, 형평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폭 반영된 것이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에 ...

2018.07.30 14:10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양도세…ISA 가입대상 확대

내년 4월부터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은 확대되고, ISA 가입자가 5년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해주는 혜택은 2021년 말까지 3...

2018.07.30 14:10

④ 소득·법인세·관세 등 기타

올해 말까지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가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6세 미만 자녀 중 직전연도에 아동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때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도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2018.07.30 14:10

유연탄·LNG 세부담 1:2.5→2:1…미세먼지 고통 반영

"LNG 세수 감소분만큼 유연탄 세수는 늘어…전기요금 영향 없다" 하이브리드車 개소세 감면 3년 연장…노후 경유차 교체 때도 세혜택 미세먼지 유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 가까이 인상된다. 반면 친환경 연...

2018.07.3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