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당근' 과세이연 혜택 3년 연장

공정위 지주사 규제 강화 예고 속 폐지 전망됐으나 유지 자회사 배당금 과세특례, 지분율 확대 유인책 추가 개편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됐던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세특례가 3년 더 연장된다. 대신 자회사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

2018.07.30 14:09

외투 법인세 감면 폐지… 국내외자본 과세형평 확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개념 넓혀 과세권 확대…"조세 회피에 대응"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한다. 30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2018.07.30 14:09

외국인 선수 '세금 구멍' 차단…원천징수율 3→20%

전체 세부담 변화 없어…中企 관세 체납 유예기간 1→2년으로 확대 국내에서 3년 이하의 계약을 하고 활동 중인 외국인 직업 운동선수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안정적 세수 확보 차원에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18.07.30 14:09

종부세 250만원 넘으면 6개월내 분납 가능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 세무사 업무 부분 허용 정부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납세 의무자를 고려해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과 기간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종부세 분납 대상자는 현재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2018.07.30 14:08

'맥주 4캔 1만원' 그대로…금융종합과세 확대방안 빠져

맥주 종량세 과세 논의 '없던 일로'…금융종합과세 확대 논의 이어질 듯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안됐던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이 결국 '없던 일'로 결론이 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

2018.07.30 14:08

역외탈세 '동작그만'… 해외계좌·부동산 신고 강화

개인소유 외국법인 계좌 신고해야…과태료가 벌금보다 많으면 차액 부과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처분 신고…'불량 신고' 시효 연장 정부가 해외에 돈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강화...

2018.07.30 14:07

기프티콘 세금 최대 800원…외국 클라우드컴퓨팅 10% 부가세

청소년 자주 쓰는 1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비과세 2015년 외국 앱 부가세 과세 때는 구글·애플 가격 10% 인상 모바일 상품권에도 종이 상품권과 같이 인지세를 부과한다. 외국 사업자가 공급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도 국내 사업자...

2018.07.30 14:07

무역전쟁에 응전… 고율관세 부과사유에 '안보' 추가

정부가 내년부터 안보 등을 조정관세 부과사유에 추가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에 응전할 태세를 갖춘다. 전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에 대비해 관세운용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

2018.07.30 14:07

'연말정산 필수템' 신용카드공제 1년 더 연장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별도 공제…기업 문화접대비에 증정용 미술품 추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에 이어 내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활동 지원을 ...

2018.07.30 14:07

세무조사 녹음할 권리 보장…납부지연 가산세 인하

내년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물리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3%에서 0.025%로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무조사 ...

2018.07.30 14:06

김동연 "소득분배 개선에 중점"

"5년간 2조5천억원 세수감소…조세지출 커 세입기반 영향은 적다" "서민 세 부담↓…고소득층 증세 효과 있어 정책 기조 바뀐 것 아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

2018.07.30 14:06

의료비 공제 바뀐다… 산후조리원 비용 넣고 실손보험금 뺀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서 제외…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공제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내년부터...

2018.07.30 14:06

18개 비과세·감면 정비…세수 4천600억원 확보

일몰 조항 89개 중 14개 축소·폐지 다양한 정책 목표에 따라 적용되던 비과세·감면 조항이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상당수 정비되면서 4천600억여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30일 확정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올해 축소&mi...

2018.07.30 14:06

재벌 차명계좌 꼼수 잡는다…실소유자에 과세

내년 증여분부터 적용…"수탁자가 '을' 지위인 경우 많은 점 고려" 앞으로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계좌로 증여세를 내야 할 때는 명의를 빌려준 수탁인이 아닌 실제 소유자인 신탁인이 납부 의무를 져야 한다. 재산의 실소유자에게 과세 의무를 부담하...

2018.07.30 14:05

'특혜 논란' 면세점 진입장벽 확 낮춘다

매출액 2천억원 혹은 외국인관광객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 특허 허용 대기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면세점 특허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매출액·관광객 여건과 무관하게 항상 특...

2018.07.30 14:05

가속상각·투자세액공제 확대로 '혁신성장 기업' 기살린다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손질…창업·벤처 창업기획자에 비과세 혜택 정부 경제정책 3대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기업에 부여하는 세금혜택이 확대된다. 투자나 연구개발(R&D), 창업 등에 혜택을 주고 우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

2018.07.30 14:04

월세수입 年2000만원… 미등록시 소득세 105만원 더내야

미등록 가산세도…미등록사업자 기본공제 등록사업자의 ½, 필요경비 차등화 과세 면제 임대보증금 범위 축소…3주택자 20평대 아파트 전세금도 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

2018.07.30 14:04

가상화폐 차익 과세는 '아직', 거래소 세감면은 '종료'

P2P금융 활성화 위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5→14%로 한시 인하 가상화폐 해킹이나 도난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투기 열풍으로 큰 수익을 얻었던 가상화폐 거래소가 애매한 업종 분류로 누렸던 법인세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하지만 관심이 쏠...

2018.07.30 14:04

상호금융 이자·배당소득 43년만에 단계적 과세 전환

준조합원 첫해 5%·이후 9% 세율 분리과세…조합원·회원은 3년 뒤 과세 방침 상호금융 출자금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가 43년 만에 일부 과세로 전환된다. 현재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

2018.07.30 14:04

10년만에 세수감소로 가는 대규모 조세지출… 기대·우려 교차

5년 누적 세수효과 전망 +23.6조원에서 -12.6조원으로 반전 "조세지출이 재정사업보다 효과 크다" vs "세수 확보 대책 세워야" 정책팀 = 재정 여건을 10년 만에 세수입 감소로 전환하는 대규모 조세지출 구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세수감소의 원인인 저소득층 ...

2018.07.30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