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분리과세도 사실상 무산

내년도 세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지난달 30일 이후 열흘간 멈춰 선 상황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면서 여당이 세법 논의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예산안 의결을 위해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쟁점 법안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이 정상적으로 ...

2024.12.09 18:05

"한국 상속세 부담 과해…기술·경영 노하우 승계 가로막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내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가업 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대흥동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열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주재 기업인 간담회에서다.한 간담회 참석자는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

2024.11.11 15:00

당정 모두 "상속세, 내년 유산취득세로 전환"…野도 "검토해보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 방향과 일정을 제시한 것은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현행 상속세 체계의 틀을 바꾸는 큰 폭...

2024.09.10 17:57

집값 뛰자…서울 '아파트 증여' 확 줄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최근 1년8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냈다. 3월 이후 서울 집값이 강세로 돌아선 데다 거래량이 정상화하면서 다주택자가 증여를 유보하고 있어서다.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도 한창 논의 중인 만큼 증여 움직임이 한동안 주춤할 ...

2024.08.07 17:23

"아파트 자식에게 미리 물려줄까 했더니…" 강남 부자들 '눈치'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년8개월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 3월 이후 서울 집값이 강세로 돌아선 데...

2024.08.07 16:16

"17억 물려주면서 상속세 0원"…한 푼도 안 낼 수 있다고?

정부가 내년 1월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최저 세율 10%가 적용되는&nbs...

2024.07.28 14:58

코인 과세 또 미룬다…2027년까지 2년 연기 [2024 세법개정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또다시 2년 미뤄진다. 정부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공언한 과세 시기를 또 다시 늦추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

2024.07.25 16:00

"밸류업 관련주 모멘텀, 하반기 정점 예상"-LS

정부가 최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관련 세제혜택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주들의 정책 모멘텀(동력)이 하반기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10일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세법 개정이 먼저 전제돼야 하는 데다 세수 부족 상태가 겹친 만큼 전향적인 세제...

2024.07.10 08:33

고가 2주택자 임대보증금 2026년부터 과세

올해 세법 개정안 가운데 납세자가 알고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 먼저 고가주택 2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을 계산하도록 과세 범위가 넓어졌다. 현재는 주택의 기준 시가에 관계없이 2주택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

2023.12.10 17:57

野 "내일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초부자감세 양보못해"(종합)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정부 입장에 "예정대로 시행" 반대 입장노란봉투법은 상임위 차원 적극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법 2건 당론 발의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막는다는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

2022.11.08 20:28

ISA로 주식·펀드 투자땐 2023년 이후에도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2023년 이후에도 세금이 면제된다. 내년부터 개인투자자가 국채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해 16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

2021.07.26 17:42

'1주택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였던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 요건이 2021년부터 강화된다. 다른 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만 남은 이후부터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

2019.01.07 17:36

월급 210만원 이하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올해부터 야간 근로수당 등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 급여 기준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앞으로 면세점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야간&m...

2019.01.07 17:35

특허기업의 불가피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안 물린다

특허 등 독점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들은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 규모가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대기업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해당 대기업 관련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

2019.01.07 17:35

악천후로 골프 중단…개별소비세 환급

골프장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입장할 때 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남은 홀 수에 해당하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골프를 중단했을 때 개소세를 환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체 홀 중 이미 이용한 홀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개소...

2019.01.07 17:34

"5.5조 증세" vs "9.9조 감세"… 세법 개정 '줄다리기' 시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5일 정기국회 첫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정부·여당의 증세 법안과 자유한국당의 감세 법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기국회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증세 법안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

2017.11.14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