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시한 임박…여야 서로 '네탓'

예산 부수 법안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 역시 30일인 처리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29일 여야 의원들은 세법과 관련한 쟁점 법안에 대해 마지막 논의를 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29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주 가까이 논의해 ...

2024.11.29 18:30

'부자감세' 핏대 세우더니…감세 법안 더 낸 野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거칠게 비난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는 여당 의원들보다 더 많은 감세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고 비판하는 와중에 자신의 지역구와 표에 도움이 되는...

2024.10.27 17:43

자녀 공제 5억으로 대폭 상향 추진…상속세 신고 더욱 중요해져

지난주 발표된 ‘2024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부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담겼다. 현재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금액을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2024.08.07 16:43

정부 4조 vs 野·시민단체 18조…세수 감소 계산방식 '제각각'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놓고 정부와 야당 및 시민단체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세수 감소액이 4조원가량이라는 정부 발표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18조원이 넘는다고 맞서고 있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순액법 기...

2024.07.26 18:14

결혼공제 통과 유력…상속세율 인하 진통 예고

상속세 개편과 기업 밸류업, 중소·중견기업 세제 지원 강화 등이 담긴 올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개정안이 공개되자마자 곧바로 ‘부자 감세&rsquo...

2024.07.26 18:10

17억 물려받은 배우자·자녀 2명, 상속세 0원…자녀 많을수록 유리

정부가 상속세제 ‘대수술’에 나선 것은 ‘1%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속세제는 1999년 최고 세율을 5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2024.07.25 17:48

상속세 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열 배 늘릴 방침이다.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표 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ls...

2024.07.25 17:45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3년 연장…시설 임차료 포함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

2024.07.25 17:40

벤처 '복수의결권' 취득 시 과세이연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구주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늦춰진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창업자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다.25일 공개된 ‘202...

2024.07.25 17:38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자녀세액공제액도 자녀당 10만원씩 늘린다. 대대적인 세액공제를 통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2024.07.25 17:37

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차등…기회특구로 이전땐 가업상속세 안낸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쪼개는 등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견기업의 법인세 과세 기준이 되는 매출을 업종별로 차등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높인다. 기회...

2024.07.25 17:35

25년 만에 상속세율·과표 개편…최고세율 50→40% 인하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릴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

2024.07.25 16:00

코인 과세 또 미룬다…2027년까지 2년 연기 [2024 세법개정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또다시 2년 미뤄진다. 정부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공언한 과세 시기를 또 다시 늦추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

2024.07.25 16:00

두 자녀 상속하면 12억원까지 공제…자녀 많을수록 유리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상속세제 '대수술'에 나선 것은 '1%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상속세제는 1999년 최고 세율을 5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2024.07.25 16:00

톤세제도, 2029년까지 계속간다…非기준선박은 세 부담 높여 [2024 세법개정안]

해운사에 세금을 깎아주고 재투자를 유도하는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도’ 일몰기한이 2029년까지 5년 재연장된다. 단, 국적 선박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용선(국적 선사가 소유하지 않고 빌린 선박)의 세 부담은 높이기로 했다. 국가전략 ...

2024.07.25 16:00

'중산층 세금' 된 상속세 대수술…자녀 공제 5000만원→5억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릴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

2024.07.25 16:00

복수의결권주식에 뒤따르는 양도세…정부, 납부 시점 늦춰준다 [2024 세법개정안]

앞으로 벤처기업 창업자가 투자를 유치하면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창업자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

2024.07.25 16:00

밸류업 기업 주주,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 줄어든다 [2024 세법개정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정부가 내년부터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2026년부터는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을 깎아준다. 과거부터 배당에 적극적이었던 기업에 투자한 주주라면 더 큰 혜택을 받게...

2024.07.25 16:00

정부, 상속세 완화·결혼공제 신설…巨野 협상이 변수

다음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8억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상속세율...

2024.07.16 18:17

주택이냐? 상가냐?···새해부터 판단기준 명확해져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업용인지 거주용인지 판단이 불분명한 부동산, 예컨대 오피스텔 등과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내 예상과 다르게 주택으로 간주되어 괜히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건 아닐지 조심스러워진다. 특히,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의 부동산 세금 부문에 이에 관한...

2023.12.31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