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C 매각 실패땐 3.7조 '세수 펑크'

20%에 달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는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고(故)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대신 물납한 넥슨 지주사 NXC 주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내년에는 해당 주식을...

2024.11.19 18:05

또 '기금 돌려막기'…외평기금 끌어다쓰고, 청약통장 납입금 동원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환시장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동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강(强)달러’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외평기금 원화자산을 축소해도 외환시...

2024.10.28 18:22

30조 '세수 펑크'…또 기금으로 땜질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 기금·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2024.10.28 17:53

최상목 "세수부족 관련 이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방안 마련"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따라 감액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2024.10.10 10:51

법인세만 16조 덜 걷혔다…상반기 나라살림 103조 '적자'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원을 기록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망한 연간 적자 규모(91조6000억원)의 113%에 달한다.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이달 들어 6월까지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전년 동기...

2024.08.14 11:00

"상속세 개편, 세법개정안에 담을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제도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개편 중) 개인적으로 상속세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lsq...

2024.06.27 17:41

임투세액공제·자녀장려금 확대…5년간 정부 지출 3조원 줄어든다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확대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연평균 3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같은 기간 법률 개정으로 늘어날 추가 지출은 11조원에 이른다. 써야 할 예산은 불어나는데 이를 충당할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2024.06.07 18:45

2028년까지 연평균 11조 추가 지출…세수 감소분은 3조원 달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연평균 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11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7일 국회예산정...

2024.06.07 11:49

野 반발에 올해는 3000억 배정했지만…정부, 내년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추진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효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는 점을 앞세워 2022년과 작년에 이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3년 연속 국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

2024.06.06 18:14

"유류세 환원은 개인 의견"…혼선 자초한 기재부 [관가 포커스]

“전반적으로 유가가 낮아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유류세를 일부 환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은 알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백브리핑...

2024.06.02 11:25

2년 연속 세수 결손 가시화…작년만큼 걷으면 30조대 '펑크'

지난해 '상저하고' 예상했지만…반도체 경기 반등 더뎌지며 법인세 급감1분기 '깜짝 성장'·소비 개선 등 청신호도…10조원대 결손 관측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

2024.06.02 07:11

작년보다 8.4조원 덜 걷힌 1~4월 국세…법인세 12.8조원 급감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8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3조원 가까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세금 수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2024.05.31 15:03

세수따라 출렁…교부금 16조 확 늘었다 7兆 뚝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예산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배정 규모가 매년 세수 상황에 따라 크게 출렁인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현행 20.79%)을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교육교부금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시·도교육...

2024.05.20 18:22

'법인세 빅2' 세수쇼크…1분기 5.5조 덜 걷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 우려가 제기되는 핵심 원인은 연간 국세 수입의 24%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 수입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 실적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

2024.04.30 18:38

2월 국세수입, 0.7조 증가했지만…"3월 법인세 실적이 중요" [통계 인사이드]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58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났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현재 세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음 달 법인세 수입이 올해 세수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03.29 14:27

적극재정 한다면서…못쓴 예산 11조원 최대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쓰지 못한 불용 예산이 사상 최대인 4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든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용 예산은 10조8000억원이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기재...

2024.02.08 16:51

총선용 퍼주기 감세?…정부 "세수감소 1조도 안된다"

정부의 자체 추산 결과 연말·연초 발표된 각종 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올해 줄어드는 세수가 1조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감세 정책이 연 수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주장과 대치되는 결과다. 2026년부...

2024.01.28 18:05

세수 구멍에 결국…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65조 적자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둔화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든데다 지난 11월엔 부가가치세가 들어오지 않아 적자폭이 커졌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작년 1~11월 관...

2024.01.11 13:31

(주)세수, 'ICT 탄소중립 유공' 과기부장관 표창 수상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탄소중립 플랫폼 스타트업인 (주)세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ICT 탄소중립 기술혁신 장관표창 시상식’에서 수여되었다.박재준 대표는 &ldq...

2023.12.28 14:02

고령화·고금리에…주요국, 세금 늘렸다

고령화와 기후 위기에 써야 할 돈은 많아지는데 고금리로 인해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각국이 세수를 늘리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신자유주의 시대가 저물고 ‘큰 정부’가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2023.12.19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