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법인세 7.1兆 → 2412억…"진짜 稅收 위기는 내년"

삼성전자는 작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법인세 비용을 7조1071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선 2412억원으로 낮췄다. SK하이닉스는 작년 상반기 재무제표엔 법인세 비용을 1조8812억원으로 반영했지만 올 상반기엔 -1조7399억원으로 책정했다. 상반기 대규모 ...

2023.08.23 18:31

내년 상장사 법인세 40% 줄 듯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14조원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은 올해 실적에 따른 법인세를 내년에 납부하는 만큼 내년 세수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657곳이 상반기 연결재무...

2023.08.23 18:31

구멍 난 나라 살림…상반기만 83조 적자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상반기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 하강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보다 적자폭이 25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

2023.08.10 17:25

재정 '빨간불'에도…"적자 국채 안늘린다"

올 상반기 재정적자가 83조원(관리재정수지 기준)에 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세수도 사상 최대 펑크가 예상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적자국채 발행도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2023.08.10 17:25

"총선 앞두고 국가빚 위험 수준…재정준칙 입법 서둘러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8일 대한민국헌정회와 한국재정학회가 주최·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해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균형 예산과 재정준칙 입법화’ 토론회에서다. 국가채무가 계속 쌓이고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는 만...

2023.07.28 17:28

세수 줄자…반려동물·무자녀稅 걷자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급감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줄지어 신규 지방세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레저세, 폐기물 반입세(자원순환세), 반려동물 보유세, 무자녀세, 친환경차 주행거리세 등 명목도 다양하다. 올 들어 경기 침체로 기존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

2023.07.18 17:52

한국 곳간 심상치 않다…이대로면 '41조 펑크' 초비상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넘게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가 컸다. 정부는 앞으로는 세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추세라면 6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41조원의 ...

2023.06.30 11:30

부동산 거래 위축…서울·세종 지방세 수입 20% 급감

부동산 경기 악화와 기업 실적 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이 작년 1분기와 비교해 8%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모두 23조6167억원으로 전년 동기(25조8532억원) 대비 8.7...

2023.06.04 18:16

세수 펑크에 재추계까지…뒤숭숭한 기재부 세제실 [관가 포커스]

4월 국세수입 실적이 공개된 지난달 31일 오전.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층에 있는 기자실을 직접 찾았다. 지난달에 이어 국세수입 관련 백브리핑을 하기 위해서였다. 세제실의 주무국장이 매달 공개되는 국세수입 관련 백브리핑을 하기 위해 기...

2023.06.02 08:46

稅收 펑크 난 지자체…서울도 '예산 다이어트'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세수 펑크’ 사태에 직면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 여파가 지방자치단체 곳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기간 추가경정을 거듭하며 예산 규모를 늘려온 지자체들은 긴급히 지출을 조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2023.05.30 18:16

중앙정부는 세수 펑크인데…지자체는 펑펑

올 들어 세수가 덜 걷히면서 정부가 ‘세수 펑크’ 위기에 빠졌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금 덕분에 돈이 남아돌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추경 예산 중에는 선심성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2023.05.10 18:25

커지는 '세수 펑크'…1분기 24조원 덜 걷혔다

올 1분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5조7000억원이던 세수 결손이 3월에도 이어진 결과다. 경기 하강과 자산시장 부진으로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2023.04.28 18:27

'급전' 주당 5000억 늘린 정부…재정증권 5월 7.5조 발행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7조5000억원 규모의 63일물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주당 1조5000억원 규모로, 전월과(1조원) 비교해 5000억원씩 발행 규모를 늘렸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로 발생하...

2023.04.27 15:38

강진, 무조건 7세까지 월 60만원 지급…정부에 기대면서 돈 뿌리는 지자체

강원 원주시는 오는 6월부터 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원의 예·체능 교육비를 나눠줄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원강수 시장의 선거 공약을 시행하는 것이다. 학생 한 명이 6년간 받는 돈은 720만원이다. 원주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 평균(27....

2023.04.12 18:30

추경호 "올해 세수 상황 어려워…예상보다 부족할 가능성 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 상황이 어렵다"면서 "당초 잡은 세입예산 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7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세수 펑크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

2023.04.07 13:00

세수 20조원 '펑크' 우려에…與 "성급한 증세는 해결책 아냐"

올해 1월과 2월 세수가 역대 규모로 줄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성급한 증세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

2023.04.03 10:35

작년 세수 7000억 덜 걷혀…증권세·양도세 감소 영향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목표치를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정부 안팎에서 ‘세수 펑크’ 수준의 결손은 간신히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올해다. 자칫하면 조(兆) 단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

2023.01.30 18:23

'역대급 정부 씀씀이 절약' 그 비결은 '세수펑크'

정부는 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0조1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출을 줄였다고 3일 발표했다. 추경 규모와 정부 지출구조조정 규모 모두 사상 최대라고 홍보했다. 정부가 단숨에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줄인 비결은 바로 '세수 결손...

2020.06.03 11:05

"올해 세수펑크 최대 20조원대 예상"…세입경정 얼마나 하나

추경호 "22조∼30조 세수펑크 우려"…코로나로 주요 세목 전반 타격 경상성장률 추정오차 반영 등으로 세입경정 10조 육박 가능성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최대 20조원대가량 '펑크'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

2020.05.10 06:01

1분기 국세 8.5조 감소…역대 최악 세수펑크·재정적자 가시화

올해 1분기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가 작년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았는데도 역대 최악의 세수 감소를 보였던 2009년(2조8000억원)보다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 적...

2020.05.07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