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보충방안도 없는데…내년 조세지출 80조 육박

정부가 보조금 성격을 띠는 조세지출 항목을 신설하면서 세수 확보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78조원으로 올해보다 6...

2024.11.12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