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채무, 벌써 1년치 넘어서…"연말엔 계획대로 관리될 것"

올해 8월까지 중앙정부 채무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살림은 84조원 적자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중앙정부의 ...

2024.10.10 14:47

"불체자 양산" vs "관광객 유입"…'여행허가 면제' 기싸움

정부가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일본 등 22개국에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면제한 이후 약 130억원의 관련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고 손실과 함께 불법체류자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해 법무부는 면제 ...

2024.09.11 17:57

"세금이 안 걷힌다" 벌써 20조원대 '펑크'…세수결손 우려

올해 1월과 2월 세수가 역대 규모로 줄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로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2023.04.02 13:38

酒稅 빼고…모든 세수가 확 줄었다

지난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7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주식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세를 뺀 모든 세수가 감소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2023.02.28 18:24

양도세·증권거래세 2조 넘게 줄어…이대로면 올해 세수 10조 '펑크'

기획재정부는 28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수가 덜 걷힌 배경에 대해 “기저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세제 지원 여파로 2021년 말 걷었어야 할 세수 일부가 지난해 1월로 미뤄졌고 이 같은 &lsq...

2023.02.28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