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1조 불어난 기재부…'기금 돌려막기'에 이자 급증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 상환액만 29조49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비 11조2304억원 늘어난다. 이 돈은 고스란히 일반회계에 잡힌다. 세수펑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돌려막...

2024.09.04 11:05

적극재정 한다면서…못쓴 예산 11조원 최대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쓰지 못한 불용 예산이 사상 최대인 4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든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용 예산은 10조8000억원이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기재...

2024.02.08 16:51

나라살림 적자, 세수 펑크에 올해도 'GDP 3%' 넘는다

연말 관리재정적자 80조원대 전망…4년째 3% 초과 예상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 감소에 내년 적자 규모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GDP의 3%)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

2023.09.25 06:01

올해 세수 펑크 59조원 '역대 최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다.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급감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14.8%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

2023.09.18 18:28

7월까지 국세 43조원 덜 걷혀…나라곳간 초비상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여원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가 컸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남은 기간에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해도 48조원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7...

2023.08.31 18:17

세수 펑크에 31조 '한은 마이너스 통장' 쓴 정부…역대 최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올 1분기 한국은행에서 31조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쓴 것이다. 한은 차입금은 통상 연말까지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하반기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

2023.07.06 12:00

주택시장 하락세에 양도세 수입 "반토막"…'세수 펑크' 어쩌나

올해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양도소득세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주택시장 하락세 여파로 올 들어 양도세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도 안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재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3.06.04 17:02

4월까지 벌써 34조 펑크 났다…한국 곳간 곳곳서 '초비상'

지난 1~4월 정부의 세금 수입이 작년보다 34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가 16조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

2023.05.31 11:30

'세수추계 오차'에 민감한 기재부…'추경' 퇴로도 차단

“재정수지는 매월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적자를 판단하기엔 이른 시점입니다.” “올해 경기 상저하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세수 상황은 하반기에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세수 추계 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2023.05.14 15:54

경기 하강에 더 커진 '세수 펑크' 공포…이대로면 20조 부족

올 들어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선언한 상황에서 세입 부족은 재정지출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20조원의 ‘세...

2023.04.07 18:39

국가부채 2300조 넘었다…이 와중에 정치권은 '선거추경' 중독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 대비 130조원 이상 불어나면서 사상 최고치인 2326조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n...

2023.04.04 10:04

세수 줄어도 복지에 '펑펑'…나랏빚 700조원 돌파

세금수입 규모는 경기에 따라 춤을 춘다는 점에서 지난해 ‘세수 펑크’는 사실상 예고된 일이었다.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졌는데 세금이 많이 걷힐 리 없었다. 정치권과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세수 펑크...

2020.02.10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