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고금리에 '큰 정부'가 돌아온다

고령화와 기후위기에 써야 할 돈은 많아지는데 반해 고금리로 인해 조달비용이 증가하면서 각국이 세수를 늘리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신자유주의 시대가 저물고 '큰 정부'가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

2023.12.19 15:14

밑반찬 주고 세탁비 지원…세수 줄어도 복지 늘린 '이곳'

서울 남서쪽에 있는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신월동 3개 구역으로 나눠지는 'ㅂ' 모양의 구다. 양천구청에 따르면 이 땅을 양천(陽川)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최초의 시점은 고려 충선왕 때다. 그 전에도 살기 좋은 땅이었던 모양이다. 백제, 고구려, 통일신라 등이 이 땅을...

2023.11.09 13:34

稅收 대폭 줄어드는데…경기도는 '확장 재정'

서울시 다음으로 살림 규모가 큰 경기도가 올해 대비 2조원 이상 늘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침체기에는 경기활성화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예산안으로 알려졌다. 13년 만에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1조500...

2023.11.06 18:22

서울시, 예산 1조5000억원 줄인다…13년 만의 '감축'

서울시가 13년 만에 예산 규모를 줄인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재산세와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세수에 비상이 걸려서다. 서울시는 올해 대비 1조 4675억 원(3.1%)감액한 45조723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

2023.11.01 11:44

올 9월까지 덜 걷힌 국세 50.9조원…법인세 24조원 감소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원 넘게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악화로 법인세가 많이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소득세도 덜 걷힌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

2023.10.31 11:31

세수 부족에...인천시, 3년 만에 지방채 발행

정부 차원의 세수 부족 여파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세수 부족은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내년에 세수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부동산 거래가 침체하면서 세수가 약 1100억~1600억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

2023.10.18 13:16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해도 세수 감소 크지 않을 것"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세수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이달 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와 오피스텔 소유주 사이에선 주택 수 제외와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2023.09.19 17:51

정부가 메워야할 돈 36조…추경 대신 외평기금·잉여금 끌어쓴다

정부의 세수 예측이 올해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세금이 예상보다 각각 61조3000억원과 52조6000억원 더 걷혔다. 오차율은 각각 21.7%, 15.3%였다. 올해는 반대로 세금이 59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023.09.18 18:37

지방교부세 23조 감소 전망에 '예산 다이어트'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23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가 내려보내는 교부금마저 크게 감소하는 ‘이중고’가 현실화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고기동 차관이 주재하는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의 국세 재추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재정...

2023.09.18 18:36

올해 세수 펑크 59조원 '역대 최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다.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급감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14.8%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

2023.09.18 18:28

"세수오차 줄이려면 6~7월인 세수 전망 시기 뒤로 미뤄야"

세수 오차를 줄이려면 매년 6~7월 이뤄지는 세수 전망 시기를 좀 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 성장률 전망에 따라 세수 예상이 달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률 전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

2023.09.07 15:36

세수 펑크에도…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줄인다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 우려에도 과도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국세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이같...

2023.08.10 17:05

상반기 국세 40조 덜 걷혀…법인세는 17조 펑크 났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어든 데다 부동산 시장 한파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여파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2023.07.31 11:32

'中企 지원은 무조건 옳다'…효과 없어도 30년째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정책 효과가 작다는 지적에도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마불사(大馬不死) 조세특례’ 중 하나로 꼽힌다. 1992년 한시 도입 당시만 해도 감면 적용 대상은 중소 제조업뿐이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특별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제조업을 넘어 농업, 광업, 건설업,...

2023.07.30 18:33

세수 펑크에 31조 '한은 마이너스 통장' 쓴 정부…역대 최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올 1분기 한국은행에서 31조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쓴 것이다. 한은 차입금은 통상 연말까지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하반기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

2023.07.06 12:00

부동산 거래 위축…서울·세종 지방세 수입 20% 급감

부동산 경기 악화와 기업 실적 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이 작년 1분기와 비교해 8%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모두 23조6167억원으로 전년 동기(25조8532억원) 대비 8.7...

2023.06.04 18:16

올 세수 38조원 '펑크' 위기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 하강 여파로 3대 세금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감소했다. 이대로면 5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38조5000억원의 ‘세수...

2023.05.31 18:53

稅收 펑크 난 지자체…서울도 '예산 다이어트'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세수 펑크’ 사태에 직면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 여파가 지방자치단체 곳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기간 추가경정을 거듭하며 예산 규모를 늘려온 지자체들은 긴급히 지출을 조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2023.05.30 18:16

추경호 "세수 더 안좋아질 것…추경 고려 안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당분간 국세 수입 부족 현상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법인세,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

2023.05.30 18:08

"세수 부족에 세무조사 꼼꼼해진다…철저하게 자료 준비해야"

기업과 일반 납세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세미나가 열렸다. 법무법인 화우는 25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 요령’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철저한 자료 준비가 세무조사 대비의 첫걸음이...

2023.05.26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