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갈등
-
'세월호 특별법' 합의…17일까지 처리 미지수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피해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등 각론을 놓고 양측 입장이 갈려 오는 17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중 법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현재 여야가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모두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
2014.07.04 21:00
-
여야, 세월호특별법 이달 임시국회 처리키로
이완구-박영선, 어제 국빈만찬장서 논의…각론 이견여야가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다만 구체적인 처리 시점과 내용을 놓고는 양측 입장이 갈려 실제 오는 17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 중 법 처리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청와대...
2014.07.04 09:15
-
세월호 희생자 가족, '특별법 제정 서명 동참' 호소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시민이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유가족 등 14명은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미래 세대들이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게 하려면 전 국민의 관심 속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특별법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성역 없이 조사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
2014.07.03 11:49
-
세월호 가족 "특별법 제정 서명 동참" 호소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이 3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시민이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 등 14명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미래 세대들이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게 하려면 전 국민의 관심 속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성역 없이 조사해 철저히 진상을 ...
2014.07.03 11:47
-
세월호 가족 '특별법 제정' 촉구…전국서 서명운동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버스로 전국을 돌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순회버스를 시작하는 취...
2014.07.02 13:28
-
기 소르망 "사이비 종교집단 제어할 특별법 만들어야"
“종교를 빙자해 개인 및 특정 집단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이비집단을 차단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사진)은 26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이 마련한 초청강연 ‘시민의 안전과 국가’에서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
2014.05.26 21:26
-
국민 피해 입혀 얻은 이익 환수, 기업은 문닫게…'유병언法'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일부 승무원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른바 ‘유병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법에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일가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숨겨 놓은 재산 찾아내 ...
2014.05.19 20:57
-
막강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행정혁신처…쪼그라든 안행부, 인력 절반 이상 빠져나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 발생과 수습 과정에 책임이 있는 부처들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초기 구조 및 수습 과정에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새 정부 들어 기능이 강화된 안전행정부와 부활된 해양수산부도 기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 총리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될 ...
2014.05.19 20:56
-
"재난 컨트롤타워 靑이 맡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사고 책임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당은 박 대통령의 발표에 공감하며 별도로 ‘유병언법’ 등을 만들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큰 틀에서 정부 방침에 협조한다고 했으나 정부조직 개편 범위 등 각론에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
2014.05.19 20:55
-
朴대통령 "여야·민간참여 진상조사위 특별법제안"
대국민담화서 "청해진해운 비호·민관유착 특검으로 엄정 처벌"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참사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
2014.05.19 09:27
-
-
특별법 제정 촉구 1천만명 서명운동
특별취재팀 =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가 17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별법 제정 및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우선 이달 말까지 100만명의 서명을 받은 뒤 1천만명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이어갈 방침이다.진상규명은 피해자...
2014.05.17 13:59
-
박근혜 "세월호 특검·특별법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사고 발생 한 달째인 이날 사고 희생자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하는 자리에서다.박 대통령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지 그냥 내버려둬 부패가 퍼지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14.05.17 03:41
-
朴대통령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특검 필요"
靑서 세월호 희생자가족 면담…"개각 비롯한 후속조치 면밀세워"朴대통령, 민관참여 '범국민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요청엔 '부정적'"국가안전처, 공모통해 최고의 전문가로 교육훈련 국민구조"가족들, 범국민진상조사위·부정부패 척결기관 설립 요청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2014.05.16 21:48
-
세월호 가족, 朴대통령에게 '진상규명 특별법' 요구
"독립성·전문성 갖춘 진상조사기구 구성…강제조사권 부여해야"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대책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전 미리 배포한 취재요청 자료에서 9개 항의 세부 요청사항을 공개했다.대책위...
2014.05.16 16:25
-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 본격 가동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상견례 및 1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및 피해자 보상 대책 등을 담은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위원장인 3선의 우윤근 의원을 중심으로 총 3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법안 제정을 담당하는 법안소위와 희생자 유가족의 ...
2014.05.14 15:3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