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후 6개월까지 특조위 활동보장 개정안 발의

새정연 유성엽 의원 "참사원인 규명에 선체조사 필수"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세월호가 인양된 후 6개월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2일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 의원 41명이 공동 발의...

2015.06.22 06:50

세월호특조위, 내년예산 209억 책정…선체조사에 48억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으로 209억원을 책정해 신청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18일 오전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8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209억원으로 책정한 '2016년도 예산 요구안'을 보고했다. 이는 올해와 견줘 49억원(31%) 늘어난 금액이다. 실국별 예산은 행정지원실이 112억원, 진상규명국이 69...

2015.06.18 14:44

세월호 특조위 활동개시일은 언제?…내달 논란 예고

"1·3·5·7월" 제각각…내년 예산편성·선체조사 여부에 영향'지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출범 준비 때부터 진통을 겪은 특조위의 공식 활동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조만간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

2015.05.25 06:03

유기준 "특조위, 진상규명 집중할 때…1월부터 임기시작"

"특조위 활동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상당히 유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과 관련, "이제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가 진상규명 등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행령을 추가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

2015.05.18 18:24

與 "세월호특조위 가동부터"…野 "시행령 수정 먼저"

농해수위, 세월호법 시행령 논란 해법 놓고 '평행선' 정부 "특조위, 1월부터 임기 시작"…野 "5월까진 활동 못해" 농해수위, 해수부에 시정조치 요구키로…다음 회의때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포 이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

2015.05.18 18:23

해수부 세월호 인양 보고서 공개 거부…특조위 '분통'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핵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달라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갈등이 커지고 있다.17일 특조위와 해수부 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최근 해수부에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이를 거절했다.이 보고서가 특조위로 전달되면 인양업체 등 외부로 유출돼 세월호 ...

2015.05.17 10:20

'세월호법 시행령' 공포…오늘부터 시행

정부, 특조위서 요청오면 공무원 파견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1일 공포됐다. 시행령은 부칙에 따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고 관보에 게재됐다. 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 구성과...

2015.05.11 17:21

<속보> 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05.06 09:21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6일 국무회의 상정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015.05.06 06:26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차관회의 통과…유족 여전히 반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차관회의 통과 30일 세월호특별법 수정 시행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 부쳐진다. 이날 차관회의는 오후 5시30분부터 6시10분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열렸다. 전날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수정 반영해 고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

2015.04.30 18:52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법 수정안, 수정된 것 없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철회를 주장해 온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와 피해 가족들이 해양수산부가 29일 공개한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특조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정된 것 없는...

2015.04.29 15:23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안…기조실장→행정지원실장

특조위 수정요구 10건 중 공무원 축소 등 7건 반영안전사회 대책 수립범위 세월호참사 관련 한정해양수산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29일 공개했다.특조위의 수정요구 10건 중 정원확대·공무원 비율 축소·해수부와 국민안전처 파견자 최소화 등 7건은 반영하고 3건은...

2015.04.29 14:33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안 수용 거부

4·16가족협의회 "수정안에 가족들 의견 반영 안 돼"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주장해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해양수산부가 29일 공개한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특조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2015.04.29 14:31

해수부,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안 공개…기조실장→행정지원실장

해양수산부는 29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했다. 특조위의 수정요구 10건 중 정원확대·공무원 비율 축소·해수부와 국민안전처 파견자 최소화 등 7건은 반영하고 3건은 반영하지 않았다. 먼저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은 '행...

2015.04.29 14:05

세월호 생존자 배상금·위로금 첫 지급 신청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신청한데 이어 생존자도 처음으로 지급을 신청했다.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세월호에서 구조된 생존자 1명이 현장접수를 통해 배·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진단서와 함께 제출했다. 해수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자가 단원고 학생인지, 일반 탑...

2015.04.22 09:39

정부,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 259만원 지원

내년 3월까지 의료지원금 지급…금융지원대책도 추진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 259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5.04.22 09:18

정부,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259만원 지원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 25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서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4인 기준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1차례 지급하기로 했...

2015.04.22 09:09

"세월호 특별법 폐기하라" 안산시민대책위 시민선언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을 폐기하라." 세월호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합동분향소 앞에서 집중행동 선포식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안으로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를 폐기하고 특별조...

2015.04.11 15:37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수정 안되면 개정안 낼 것"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행령안에 문제를 제기해 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복수의 특조위 관계자들은 9일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조위 관계자는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

2015.04.09 05:35

세월호 인양 어떻게…'도크 방식' 유력, 1년 이상·최대 2000억 소요될 듯

정부가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양할지,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들지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의 기술적 검토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연구센터와 영국의 해양 조사 전문업체 아더스(ADUS) 등의 전문가로 구성...

2015.04.06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