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일 만에…'세월호 3법' 통과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과 세월호특별법 및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205일 만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

2014.11.07 20:30

野-세월호 희생자 유족 '5인 협의체' 구성하기로

협약서 체결…특검후보 선정시 가족동의 등 합의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세월호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를 만나 세월호 참사 조사 과정에 새정치연합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 5인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체결했다.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14.11.04 16:18

'세월호 3법', 오는 6일 소관 상임위서 의결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세월호 3법'이 오는 6일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3법이) 실무 단위에서 시행 중인 조문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세월...

2014.11.03 11:35

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여야합의안 반대않겠다"

'10·31합의안' 개선 5가지안 제시…민간조사기구 구성계획"조사위원회 활동 심각한 장애 초래시 특별법 개정운동"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법안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법 제정 추진을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여야 합의...

2014.11.02 20:35

여야, '세월호 3법' 오늘 최종타결 시도

소방방재청 존치 여부 막바지 쟁점 남아 여야는 31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약속한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3개 법안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판까지 이견이 팽팽한 정부조직법부터 처리하기 위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과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각각 열어 ...

2014.10.31 08:03

여야, 세월호법 협상계속…'특검후보 추천' 쟁점

여야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의 후속 협상을 계속한다. 여야의 '세월호법 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소속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은 지난 22일 저녁부터 23일 새벽까지 '마라톤회의'를 갖고 세월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2014.10.24 05:34

여야, 세월호법 처리시한 지킬까

여야는 19일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달 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재현 정책위 의장과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TF 첫 회의를 ...

2014.10.19 21:07

與 "30개 경제법안 먼저" vs 野 "증세 저지"

세월호 특별법 타결과 함께 151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지만 산적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와 여당은 1일 서민 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송파 세모녀법) 등 30개 법안의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경...

2014.10.01 21:16

특검후보 4인 與野 합의로 추천…유족 참여는 추후 논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권·수사권은 결국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진상조사위 조사가 끝나고 관련자의 사법 처리를 위해 특별검사가 발동되면 특검추천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선정되는 4명의 후보군 중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들 2명 중 1명을 특검으...

2014.09.30 21:23

세월호법 타결 가능성…여야·유족 의견 접근

오전 3자회동서 최종타결 시도…與내부 부정적 기류 막판변수 野 '특검 추천시에도 유족 동의조항 추가' 요구 유족은 '공감대' 표시…與 "유족이 野에 전권 준다면 협상가능"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해온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이르면 30일 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2014.09.30 10:22

여·야·유가족 3자협상 '진통'…국회 정상화 30일 결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원장 간 3자 회동이 열리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본회의 전까지 최종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야당 의원들의 등원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정기국회 일정이 정상...

2014.09.29 21:29

정의화 "30일 본회의"…91개 법안 처리 방침

국회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면서 새누리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본회의를 열어 91개 계류 법안 및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최 형두 국회 대변인은 29일 “지난번 본회의 산회 때 의장이 말한 것처럼 30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그대로”라며 “계류 중인 안건은 모두 처리할 계획”...

2014.09.29 21:28

여·야·세월호유족대표 3자회동…세월호법 집중논의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의 전명선 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3자회동을 시작했다. 세 사람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양 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대변인 등과 나란히 서서 포토타임을 가진 뒤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로 협의에 들어갔다. 세 ...

2014.09.29 15:55

野 "대표회담 열자"…與 "국회 등원부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야 대표 간 양자 회담을 제안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당초 예정된 91개 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30일 본회의 전까지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지도부에 막판 협상 타결을 주문했으나 이에 격앙한 이완구 새누리당 ...

2014.09.28 21:12

정의화 "30일 본회의 재소집"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이 26일 직권으로 정한 본회의를 열었지만, 본회의에 계류된 91개 민생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의원들만 출석한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로부터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당의 총의를 모아 정리할 시간을 ...

2014.09.26 22:02

與 단독 본회의 9분만에 散會…"野 믿는다" 사흘 말미 준 정의화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본회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하면서 본회의에 계류된 91개 민생 법안 처리가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정 의장이 최후통첩일로 제시한 30일 전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최후통첩한 국회의장 정 의장은 ...

2014.09.26 20:52

이완구 사퇴 표명…의총 박수로 '반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하기로 한 것과 관련,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반려됐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은) 오전 전화통화에서도 오늘 91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2014.09.26 20:51

"남미순방 어쩌나" 정의화 딜레마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이 내달 예정된 남미 순방 일정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정 의장은 당초 내달 3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우루과이 멕시코 에콰도르 등 3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세월호 특별법 협상 지연으로 인한 정기국회 파행으로 자리를 비우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 의장이 최근 직권으로 결정한 의사 일정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내달 1일부터 ...

2014.09.26 20:51

與 단독처리 하려던 법안은

새누리당이 26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요구했던 91개 법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여야 합의가 끝나 평소대로라면 통과에 무리가 없는 안건들로 이뤄져 있다.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48개로 안건 처리의 실익은 오히려 야당 측에 더 많은 상황이다. 실제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최근 경영난에 빠져 발전소...

2014.09.26 20:50

세월호 협상 '72시간 골든타임'…출구 찾을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대책위원회의 신임 지도부가 ‘수사권·기소권’을 사실상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공은 또다시 새누리당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19일 2차 여야 합의안은 여당 몫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2명)에 대해 유가족·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했...

2014.09.26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