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두 "상속세, 내년 유산취득세로 전환"…野도 "검토해보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 방향과 일정을 제시한 것은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현행 상속세 체계의 틀을 바꾸는 큰 폭...

2024.09.10 17:57

北 관세율 최초 분석한 KDI…"세율 낮지만 비관세장벽 높아"

북한의 관세 구조가 2005년 기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5% 수준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농축수산물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원자재에서 최종재로 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관세가 낮더라도 중앙집권적 ...

2024.03.29 12:00

내년 카드 많이 쓰면 올해보다 더 많이 공제 받는다

내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과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사안으로, 더불어...

2023.12.03 18:22

종합과세 폭탄 피하려면…예·적금 만기일부터 분산하세요

고금리 국면이 이어지면서 한때 제로(0) 수준이던 예·적금 금리가 연 4~5%로 높아졌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의도치 않게 연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을 얻은 이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2023.11.19 18:02

경기, 자녀있는 무주택자 '첫 집' 취득세 면제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가구가 4억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경기도에 첫 주택을 사는 경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에 공포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김동연 ...

2023.10.10 18:41

법인세율 '유럽 최저' 아일랜드, 세수 확 늘었다

아일랜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 지출을 64억유로(약 9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국부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하고 있는 아일랜드가 지출을 6% 늘리기로 한 것은 법인세 세수가 최근 급격하게 ...

2023.07.05 19:10

세율 낮아도 세수 급증한 아일랜드, 정부지출 64억유로 더 늘린다

아일랜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을 64억 유로(약 9조원)가량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법인세 세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프라 투자에 나선 것이다. 낮은 세율을 바탕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세수가 확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일랜드, 내년 정부지출 6% 늘려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을 작년보다 6...

2023.07.05 12:40

세금 4배 인상에 와르르…무너지는 파리의 '아트 허브' 꿈

‘미술 변방’이었던 영국 런던이 ‘유럽의 미술 수도’가 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21세기 들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낮은 미술품 거래 실효세율(5%), 데이미언 허스트 등 젊은 작가(yBA·young British Artists)의 부상, 테이트모던 개관(...

2023.03.28 17:23

"연금 月 100만원 넘게 받았더니…" 은퇴자 '울상'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A씨는 최근 개인연금 수령 시점을 연기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연금을 연기할 경우 월 수령액이 많아져 당초 생각한 연금소득세율(3.3~5.5%)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할 수 있어서다. A씨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2023.03.13 15:01

"종부세, 2018년처럼 중과세 없애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재 1주택자 0.6~3.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제를 2018년처럼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0.5~2.0% 단일세율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

2022.06.28 17:32

"文정부 종부세 강화 집값 하락 못시켜…세율 내려야"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 부담을 높였지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재검토해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

2022.06.28 14:10

홍남기 "유산취득세 도입해도 상속세율 안 올릴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상속세 규모가 줄겠지만 그렇다고 세율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21일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

2021.10.21 17:46

“비흡연자들, 전자담배→일반담배로 넘어갈 가능성 낮다”

그동안 보건학계에선 전자담배가 비흡연자를 흡연자로 이끄는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를 다룬 국내 연구는 없었다.박영범 한성대 글로벌 경제연구원 교수(사진)과 홍우형 교수팀은 최근 &lsq...

2021.10.14 09:01

"바이든 증세, 실제론 美 기술기업 영향 미미할 것"[독점 UBS리포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고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율을 기존의 두 배 수준인 21%로 올리고, 장부상 수익에 최소세율 15%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인세율 인상은 ...

2021.04.15 13:52

美 인기 주거지, 낮은 세금에 달렸다

지난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은 미 남동부에 있는 테네시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가 그 뒤를 이었다. 소득세가 없거나 세율이 낮은 곳들이 인기 정착지로 꼽혔다. 1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최대 이삿짐 운반업체인 U홀은 지난해 2000만 건 이상의 이삿짐 차량 동향을 바탕으로 신규 정착지 통계를 집계해 이 같은 결과...

2021.01.19 17:06

가혹한 세금이 싫어서?…캘리포니아 떠나 텍사스로 간 머스크

2013년 프랑스에서는 부자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스위스, 영국, 벨기에 등으로 떠나는 ‘세금 망명’이 줄을 이었다. 당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한 ‘부자 증세’에 대한 반발이었다. 올랑드는 1년 전 치러진 대선에서 고소...

2020.12.28 09:01

"액상 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만큼 높여야"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율을 일반 담배(궐련) 세율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제언이 정부로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한 연구소로부터 나와 실제 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액상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

2020.05.19 22:04

정부硏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올려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율이 일반 담배(궐련)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발주한 연구용역의 담당자들이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공...

2020.05.19 16:52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하나…이르면 7월 반영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을 조정하기 위해 논의에 들어간다. 이르면 7월 말 세제 개편때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체계 개편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 연구...

2020.05.17 11:08

트럼프 경제 도약 이끈 '減稅의 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부문 중간 성적표가 궁금한 사람이라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두 건의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3.1%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

2019.03.07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