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가 없어요"…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속타는 집주인

서울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여름을 보낸 후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매매는 물론 실수요인 전세도 거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자치구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론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데다 지난 9월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현지 ...

2024.11.05 06:30

"고양이 6마리 몰래 키우고 집 망가뜨려"…세입자에 '분노'

세입자가 계약을 어기고 고양이 6마리를 키우면서 집을 망가뜨려 놓고도 몇 시간 동안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한 집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고양이 6마리 몰래 키우고 중도 퇴거한다는 세입자가 해 놓은 집 상태'라는 제...

2024.10.11 21:09

전세보증금 몰래 빼돌렸다…공인중개사의 '기막힌 수법'

집주인 이름과 똑같은 명의로 단체통장을 만든 다음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공인중개사 A씨 등을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오산 지역 다세대 주택 여러 ...

2024.08.14 11:00

계약만료 하루 전 "가게 빼겠다"…대법 "세입자 언제든 통보 효력"

상가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만료 하루 전에 통지해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선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

2024.07.21 17:48

"새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권리금 포기해야 할까요?" [아하! 부동산법률]

# "6년간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건물주는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데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막막합니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상가 세입자를 찾는 일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건물...

2024.06.29 07:00

치솟는 서울 전셋값…세입자를 위한 임대차법에 세입자가 울고있다

내달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4년을 앞두고 전셋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미 1년 넘게 고공행진 중인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전셋값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5주 연속 상승곡선을 ...

2024.06.12 17:00

주택연금 가입자, 실버타운 이주해도 연금 수령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 관련 내용은 오는 20일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하고 싶다...

2024.05.16 18:18

아파트 입주율 63.4%…역대 최저 수준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권 등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기존 주택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다.주택산업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4%로 집계됐다. 지...

2024.05.10 17:55

못 받은 전세보증금 1분기에만 1조4000억원…올해 정점 찍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 ...

2024.04.17 16:02

"그때 살걸" 21억 터졌다…외면 받았던 둔촌주공 '대반전'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입주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국민평형’(전용 84㎡) 입주권 가격이 21억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 있는 한 부동산 공인중개 대표는 "두 달 전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수요자들이...

2024.04.05 06:50

"집주인 사망해서 전세보증금 못 준대요"…세입자 '어쩌나'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세입자가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만 1만2928건에 달한다.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하면 다세대&...

2024.03.18 06:50

"중국인들, 규제 없이 한국 집 쓸어 담더니…" 놀라운 통계

#. 전셋집을 인천 부평구에 얻었는데요. 집주인이 중국인이라는데 걱정됩니다.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중국 국적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

2024.03.13 08:59

"소송 이겼는데도 버티는 건물주…돈 어떻게 받아내나요" [법알못]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송에서만 이기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건물주의 시간 끌기에 허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권리금에 대한...

2024.02.15 09:58

월세 안 주고 도망간 20대 세입자…문 열었더니 '충격'

세입자가 1년 넘게 연락을 받지 않아 직접 찾아가니 집안에 쓰레기만 가득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월세 안 주고 도망간 20대 커플 집구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집주인 A씨는 "세입자가 1년 넘게 연락을 ...

2024.01.21 21:48

보증금 못받아 짐 안 뺀 세입자…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B씨는 2020년 4월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사들였다.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200만원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A사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

2023.12.12 12:00

"전입신고 해야 되는데"…정부24 마비에 세입자 '멘붕'

17일 이사를 한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24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전입신고를 못 하고 있어서다. 자칫하다간 이날부터 주말까지 전입신고가 안 된 채로 시간을 보내야 할 처지다. 정부가 "민원 서비스 복구가 오늘 일과 중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다.정...

2023.11.17 15:40

"배만 뜨면 떼돈 번다"…KSS해운 시총 1800억인데 영업익 900억?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다. 가짜뉴스 홍수 속 정보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주식 투자 경력 17년 3개월의 ‘전투개미’가 직접 상장사를 찾아간다. 회사의 사업 현황을 살피고 경영진을 만나 개인투자자들의 궁...

2023.11.05 07:00

"임차권 등기 안하고 이사했는데…이제라도 할까요?" [아하! 부동산법률]

#. "이삿날이 다가오는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추후 전세금 반환을 약속받고 이사했습니다. 문제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세 보증금...

2023.10.31 06:34

"3분기 수도권 빌라 집주인 절반, 세입자에 보증금 돌려줘"

올해 3분기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역전세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 3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서울·경기·인...

2023.10.26 08:53

서울서 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1년 만에 600% 폭증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 ~ 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선 지난해 7월 288건이었...

2023.10.20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