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짐 남겨두고 떠났는데…치워도 될까요 [아하! 부동산법률]

"최근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이사했습니다. 집을 확인해보니 세입자의 잔짐이 남아 있는데, 가압류가 걸린 짐이었습니다. 곧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계획인데 짐을 치우지도 못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명도 의무(부동산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의무)를 ...

2023.04.01 07:30

은행원도 한패였다…위조 서류로 '전세 사기' 일당 기소

위조 서류로 담보 신탁대출을 받은 뒤 임대권한이 없는 원룸에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 5억7500만원을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대출을 받도록 도운 은행원도 불구속 기소됐다.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서류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은 뒤 임대권한이...

2023.03.28 15:10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할 수 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2023.03.21 18:33

청량리 새 아파트가 어쩌다…"두 달 만에 2억 넘게 떨어졌다"

서울 동대문구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일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도 뚝 떨어졌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7억원대 중반이었던 전셋값은 5억원까지 밀렸다.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가면서 집주인들은 가격을 ...

2023.03.15 06:30

"낡은 아파트 못 살아, 이사비 주세요"…집주인 '당혹' [돈앤톡]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결로 현상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아직 전세 계약이 끝나진 않은 상태긴 하지만, 이사비와 이사할 집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경기도 안양시 집주인 A씨가 최근 세입자로부터 받은 통보입니다. A씨는 "3년 ...

2023.03.06 09:19

빨래 바구니 '속옷' 만진 60대 집주인…CCTV에 딱 걸렸다

여성 세입자에게 주방 설비를 고쳐주겠다고 들어가 빨래를 뒤져 속옷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집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주거수색 혐의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2023.02.25 17:05

"月 150만원, 정상인가요?"…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 '꼼수' [이슈+]

최근 월세를 인상하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세입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1일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시 서초구의 한 빌라에 거주한다는 A씨는 불합리한 관...

2023.02.21 13:57

임차인이 새 임차인 데려왔는데 건물주가 거절…대법 "손해배상 책임"

건물주의 방해로 상가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지 못했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는 기준도 처음 제시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가 임차인 A씨...

2023.02.17 18:28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 세입자가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가 계약 전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규모와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도 기존보다 1500만원 높아진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

2023.02.14 18:07

"집주인 떼먹은 세금 얼마?"…세입자가 다 들여다본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 세금 규모 등 납세 정보를 무조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액 임차인들의 보증금 한도도 기존보다 1500만원 더 많아진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

2023.02.14 11:06

"곰팡이·바퀴벌레와 동거"…집주인에 속은 세입자 '분노' [이슈+]

최근 다수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입주 이후 발견되는 문제를 폭로하는 세입자들의 불만 글이 쏟아지고 있다. 입주 전에는 알기 어려운 곰팡이, 결로 등의 하자를 뒤늦게 발견한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10일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에는...

2023.02.10 19:24

"집주인이 매달 돈 준다는데 눌러 살까요?"…역월세 '난리'

#.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박모씨(42)는 최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중 집주인으로부터 역월세를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현재 사는 A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6억원에 2년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전셋값이 수천만원 하락했다.박씨는 "집주인이 ...

2023.02.08 07:21

서울 아파트 세입자 3명중 1명 '100만원 이상' 고액 월셋집 산다

높은 금리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데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월세 거래가 크게 늘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세입자 3명 중 1명이 100만원이 넘는 월셋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3.02.05 14:37

작년 12월 계약갱신청구권 쓴 세입자 역대 최저

집값이 하락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급감했다.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건수는 6574건을 기...

2023.02.03 08:39

"등본 16번 뗐다"…피 마르는 서울 강서구 전세 세입자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0)는 작년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16번이나 확인했다. 김씨가 전세로 살고있는 빌라 집주인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씨는 "전세사기, 빌라왕 관련 소식이 들릴 때마다 너무 무섭다"...

2023.01.31 14:48

세입자가 방 빼도 상생임대인 인정…"보증금 낮춰 세입자 구하면 ok"

임대인(집주인)이 세를 내놓은 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임대기간 요건을 따질 때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의 임대 기간을 합산해주는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 세입자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신규 세입자와...

2023.01.18 15:00

스카이72 17일 강제집행…1000여명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법원이 인천 중구 소재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17일 들어간다. 법원은 이번 집행을 위해 500여명의...

2023.01.16 17:00

"전세금 지키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폭증

계약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아간 서울과 인천 세입자 수가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새 세입자 유치에 실패해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늘어난 여파다. 전세 수요가 단숨에 대폭 증...

2023.01.03 17:56

"직업이 뭡니까? 재산은요?"…이젠 '집주인'도 면접 본다

"세입자들이 전셋집 구하기 전에 집주인에 대해서 '주인 직업은 무엇인지', '재산 상황은 어떤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등등 이것저것 물어봐요. 아무래도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보니 그...

2023.01.02 08:52

'빌라왕' 피해 세입자, 정부에 피해 구제 대책 요구

빌리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가 보유한 주택 세입자들이 정부에 피해 구제 대책을 요구했다.피해자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주인 김씨가 사망한 뒤 국토교통부는 TF팀을 발족해 상황 해결을 ...

2022.12.27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