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퇴직금의 채무공제금 인정 <<<

< 질 의 > 아버지가 15년간 개인기업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아들이 사업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시 근로자의 퇴직금 상당액을채무공제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기장돼 있어야 하는지요.< 회 신 >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퇴직금 상당액은 당연히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되며...

1990.11.30

>>> 세정상담...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임대료의 계산방법 <<<

산업은행이 무자격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일을 연장해 주는 등 부당한 대출을 실시하여 감사원의 적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출이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한진 등 5대 재벌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은 올들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당대출 등과 관련 2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

1990.11.28

>>> 세정상담...공사부산물의 과세표준 공제 <<<

질의 건설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중 일부를 공사의 부산물인골재처분 으로 충당키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공급가액은 어떻게계산하는지요. 회신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상 총도급금액중 일부는 당해건설공사중 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충당하고이같은 부산물 처분 가액을 차감한 금액만 받기로 한 때에는 총도급금액을부가...

1990.11.27

>>> 세정상담...연체료의 공급시기 <<<

1달러 = 714.00원 (보합) 100엔 = 560.44원 (-1.15) 순금1돈쭝(도매) = 3만6,700원 (보합) LIBO금리 (3개월) = 연 8.1250% 원자재가지수 (다우존스) = 123.86 (+0.46) 한경평균주가 = 2만1,235원 (+97) 종합주가지수 = 680.56 (+1.64) 통안증권수익률 = 연 16.6% (보합)

1990.11.26

< 세정상담 >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건물을 임대하여 매장으로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해약했으나 임대장 소의 원상회복과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임대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 켜야 하는지요. (광수지 충장로3가 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의 만료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임 대에 관한 ...

1990.11.24

< 세정상담 > 위약금에 대한 부가세 반환

재화의 공급계약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을 받고세금계산서까지 교부하고 1차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계약위반으로 해약이 됨에 따라 중도금만 돌려주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처리해 반환하지 않게 된 경우 계약금에 대 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처리해야 하는지요. (부산시 구서2동 조)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일부로...

1990.11.23

>>> 세정상담...회수된 견본대금의 세무신고 <<<

질의 해외거래처에 견본을 무상으로 보냈으나 추후 거래처와의 사정에 의해대금을 받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국외의 사업자에게견본을 반 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대가를 받기로 확정 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확정신고시 관계서류를 첨부 ...

1990.11.22

< 세정상담 > 양도세 특별공제율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율은 연간 도매물가상승률을 환산하여 적용하는것으로 알 고 있는데 보유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산의 양도세 계산시적용하는 국세청의 도매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수치와 다른 이유는무엇인지요. (서울시 청담동 강)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간 환산 도매물가상승률은 5%를 초과할수없도록 규 정돼 있으며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한국은...

1990.11.21

>>> 세정상담...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세 면제 <<<

질의 지난 3월 아파트를 1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직장이 갑자기지방으로 이전 함에 따라 이 아파트를 팔고 회사를 따라 지방으로 이사하되부부만 내려가고 특수 학교인 예술학교에 다니는 두딸과 국민학생인 아들은할머니댁에 맡기고 내려갈 계 획입니다. 이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한 가족중 취학, 질병의 ...

1990.11.17

< 세정상담 >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추징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매도자로 하여금양도소득세를 감면받 도록 한 후 일부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지었으 나 나머지 토지는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도시계획법에 묶여 도로, 학교용지, 공원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바람에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 해 세무서의 추징조치를받게 되는지요. (서울시 반포본...

1990.11.14

<세정상담> 재개발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지난 85년 시내 아파트를 한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지난해 10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금년 4월에는 건물면실등기와 사업계획승인에 이어 시공에 들어가 오는 90 년 10월께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재개발 아파트가 건설되면 입주할 계획 으로 다른 곳에 임시로 거처를 구했으나 사정에 의해 입주권을 팔고자 하는데 이미 옛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보유한...

1990.11.13

>>> 세정상담...8년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

질의 선친께서 지난 40년대에 취득한 후 계속 농사짓던 논을 지난 78년6형제가 상속 받았으나 형제들이 성장하여 모두 서울 등 외지에서 살게됐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친척이 대신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이 논은도시계획상 자연녹지에 들어 있는데 다 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8년 이상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 을 수 있는지요. 회신 상속에 의...

1990.11.12

< 세정상담...양도소득 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 >

시부모님이 지난 65년 4월 취득한 건물을 84년 4월 남편이상속받았으나 88년10월 다시 남편마저 사망하는 바람에 본인이 상속받은후 89년 8월 양도한 경우 양도 소득계산시 적용할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느 시점을 기산일 로 하는지요. (대구시 범어동 이)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계산은 당해 자산 취...

1990.11.10

>>> 세정상담...법인전환시의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

질의 개인사업체가 사업연도 중간에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할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 이후 법인전환시까지의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회신 부동산소독,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대손충당금이 필요경비로 처리되나 질의내용처럼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양수할 경우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

1990.11.07

>>> 세정상담...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세 면제 <<<

대도시내에 있는 공단내의 부지를 10여년전에 취득한 후 일부는 본인이운영하 는 직물제조공장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임대하고있다가 최근 직영분 대지와 공장건물을 처분했습니다. 곧 지방에 부지를확보하고 공장을 신축, 이전할 계획인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있는지요. 서울과 대구, 부산 등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체를운영하는 사람 이 공장을 ...

1990.11.01

>>> 세정상담...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불가피한 사유 <<<

지난해 8월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최근 회사의 갑작스러운 전근명령을 받 고 세대원 전부가 새 근무처가 있는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예 정대로 오는 12월 준공되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는 대로 처분할 계획인데 이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길이 없는지요. 현행 소득세법...

1990.10.31

>>> 세정상담...자산의 양도시기 <<<

지난 3월 보유하고 있던 논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4월에는잔금수령과 함께 인감증명을 비롯한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일체를매수자에게 건네 주었으나 매수자 가 서울에서 전입한 기간이 짧아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최근에야 소유권을 이전하게됐습니다. 이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표는 잔금청산일의 기준 시가와소유권이전 당시의 공시지가중 어느 것으로 산출하...

1990.10.30

>>> 세정상담...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했으나 중간에 다른주택을 구입, 1세대2주택이 되었다가 1년6개월여만에 나중에 산 주택을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주택이 2채였던 기 간을 공제하고 계산해야하는지요.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주택을 먼저양도한 때에는 거주여부...

1990.10.29

< 세정상담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세 비과세

지난 88년 조그만 단독주택 한채를 취득했으나 처의 직장이 너무 멀어전세방을 얻어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본인은 서울시의 말단공무원으로생계유지가 어렵기 때 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원래 갖고 있는 중기면허를활용하기 위해 중기를 한대 매입 한 후 경기도로 이사가서 직접 운전할계획입니다. 이 경우 본인 소유의 주택을 팔 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또 내지 않아도...

1990.10.27

>>> 세정상담...해외송금 광고료에 대한 영수증 처리 <<<

외국간행물에 국내 광고 게재를 알선한 후 광고주인 국내 기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알선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대금을 외국의 광고사에송금한 경우 광고주에게는 어떤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요. (서울시 필동 최) 국내 광고의 외국간행물 게재업무를 맡고 있는 광고대행사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한 대가로 받아 해외송금까지 대행한 광고료에대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

199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