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점포를 임대하고 관리까지 맡아임차인으로 부터 실비 정도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요.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백화점내 일부 점포를 임대한 후이들 임대점포를 관리해주고 임차인으로 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1990.10.24

<세정상담> 무환수탁 가공수출의 과세표준

외국회사와 맺은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가공한 후 수 출하는 대가로 가공비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어떻게 산출하는지요. 사업자가 외국인 거래자로 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재화를 수 출(무환수탁가공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때에는원재료 가액을 과세표준 에 포함하지 않으며 당해 원재료 수입시세관장으로 부터 교부...

1990.10.23

>>> 세정상담...사업장간 재화이동에 따른 세금계산서 <<<

본사와 공장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주원재료를 구입하여공장에 보내 완성한 제품을 다시 본사로 가져와 판매하는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지요.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1990.10.20

>>> 세정상담...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

< 질 의 >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 1차 중도금까지낸 상태에서 갑자기 전근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조합아파트입주권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 회 신 > 입주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무조건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1990.10.19

>>> 세정상담...중복 공제에 대한 가산세 <<<

질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은 경우 이중으로 공제된 금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내야 하는지요. 회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않았거나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질의내용처럼 무신고 또 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1990.10.15

< 세정상담 > 부담부 증여시의 양도세 면제

채무가 걸려 있는 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채무 부문을 사실상의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20여년간직접 농사짓던 논을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비과세 요건을 갖춘 만큼 부담부 증여재 산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것이 옳지 않은지요. (대구시 대명동 정) 현행 소득세법상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1990.10.13

< 세정상담 > 1세대1주택 요건 적용 범위

본인은 세대주로 지난 86년 5월 주택을 한채 구입했으나 본인과 차녀는 16개월 만 살고 본인의 처와 장녀만 지금까지 계속 살아 거주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주택의 양 도자와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

1990.10.12

>>> 세정상담...토지수용시의 방위세 <<<

약 5년전에 주택 한채를 구입한 후 지금까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1세대 1주 택자입니다. 본인의 주택에 딸린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의한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시 당국과의 손실보상금 협의를 거쳐 받은 금액에대하여 방위세를 내야 하는 지요.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부수되는 토지 의 일부가 토지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1990.10.11

>>> 세정상담...신축가옥의 취득시기 <<<

질의 지난 87년 5월 단독주택을 한채 구입한 후 전입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고 살던 도중 집이 너무 낡은 관계로 가옥을 헐고멸실등기와 함께 관할 구청에서 신축허가를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완공하고 88년 7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습 니다.이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

1990.10.09

>>> 세정상담...신축건물의 양도세 <<<

무주택자로 있다가 지난 87년 무허가 주택을 한채 구입한 후 낡은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 거주하던 도중 신축자금에 대한 부담 등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신축 후 1년6개월만인 지난해 6월 주택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신당동 박)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89년 7월31일 이전양도분에...

1990.10.08

>>> 세정상담...1세대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주택 가운데 나중에 취득하여 전세를 놓고 있던주택을 처 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후 이사하기 위해 다른한채의 주택을 구입 하고 나서 먼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그중 1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납부한 후 거 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

1990.10.05

>>> 세정상담...과세면제된 농지 수용시의 증여세 <<<

질의 농촌에서 태어나 20여년간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농부로 금년초아버지로 부 터 논을 증여받았으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에해당돼 세금을 내지 않 았는데 증여 후 얼마되지 않아 증여받은 논이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당했습 니다. 이같은 경우 면제받은증여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요. 회신 자경농민이나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현행 조세감면규...

1990.10.04

>>> 세정상담...양도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

질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마친다음에야 양도 소득 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발견한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더 낸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자진 납부한 때에는산출세액 의 10%에 상당한는 금액을 공제받으며 추후 확정신고시산출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1990.10.04

>>> 세정상담...준공이전 주택의 주택상속공제 <<<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건설회사가 부담키로 한 융자금을 제외한전액을 납부한 후 입주까지 한 상태에서 사망했으나 건설회사측의 잘못으로준공처리가 지 연된 경우 이 아파트에 대해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있는지요. 주택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종류의 재산으로 보아야하는지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입주하여거주하고 있 는 상태의 ...

1990.10.01

<< 세정상담 >> 동시 사망한 부부의 상속세

각각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교통사고로 같은 날사망함으로써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한꺼번에 상속받게 된 경우 상속세를어떻게 산출해야 하는 지요. (광주시 대인동 김) 현행 상속세법상 부모가 같은 날 사망했으나 사망시각이 각각 다른경우에는 부 와 모의 재산을 별개로 하여 과세하되 나중에 사망한 부 또는모의 상속세 과세가액 에는 앞서 사망한 사...

1990.09.29

>>> 세정상담 ... 폐업후 경매재화의 부가가치세 <<<

< 질의 > 사업이 부진하여 사실상 폐업했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관할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시키고 재고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폐업일 이후 법원이 이 재고물품을 경매처분한 경우 또다시부가가치세과 부과되는 지요.< 회신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현행부가가치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1990.09.28

< 세정상담...과세연도중의 과세유형 변경 >

< 질의 >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전세로 임대해 주고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 오다가 지난 8월 새 임차인이 나타나 임대조건을월세로 돌렸으나 연간 수입금액이 과세특례 상한선인 3천6백만원을넘는데다 새 임차인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어 과세유형을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 싶은데 과세연도 중간에도 가능한지요. ( 서울시 천호동 박...

1990.09.27

< 세정상담...의제매입세액 공제시의 증빙서류 >

< 질의 > 농수산물을 가공/판매하면서 지방에 있는 원료 매입처에 대해 대금을은행의 온라인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 무통장입금표를 원료 매입처가발행하는 입금표로 갈음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용으로 제출해도 무방한지요. (서울시 독산본동 유)< 회신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되는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할 때에는 소득...

1990.09.26

>>> 세정상담...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 <<<

< 질 의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키로 하고 계약과 함께 계약금을 지급한 후자동차를 인수받을때 지급한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하는지요.< 회 신 >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계약금에 대해서는 당해재화를 인도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1990.09.25

>>> 세정상담...보험사고차량 정비용역의 세금계산서 <<<

< 질 의 > 보험에 가입된 사고차량을 수리해 주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무방한지요. 괜찮다면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요. < 회 신 > 자동차정비업체가 차량수리의 대가를 받을때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교부해도 무방하나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쪽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세금계산서를 요구할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

199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