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대규모 공공사업용 토지의 범위 <<<

질의 토지를 대규모 택지개발 및 댐 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란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리키는지요.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 건설사업 등에필요한 토 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같은 규정은 택지 또는...

1990.09.20

>>> 세정상담...양도자산의 평가방법 <<<

< 질의 > 개인으로 부터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대 로 신고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라취득 및 양도 당시 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환산한가격으로 신고해도 무방한지요. (서울시 성내동 강)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산정할 때에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

1990.09.19

>>> 세정상담...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의 예외 <<<

지방도시의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아파트 1채를 매입했으나 입주한지 1년 이 채 못돼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바람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배속된군부대 부근에 전세를 얻어 세대주 전원이 이사한 경우 양도소득세의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요. 현행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때에...

1990.09.17

>>> 세정상담...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세 <<<

점포가 개설돼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의 가액외에 점포에설치된 진 열장 및 비품 등의 대가를 별도로 평가하고 매매계약서에도 이를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진열장과 비품 등의 대가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별도로평가한 경 우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영업...

1990.09.15

>>> 세정상담...1세대1주택의 범위 <<<

질의 남편의 사망으로 주택 1채를 상속받아 거주하던 중 재혼했는데 현재의 남편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이 됐습니다. 전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은 취득 한지 3년이 채 안됐지만 상속받은 주택은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회신 혼인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 께 동일...

1990.09.13

< 세정상담 > 직장이전시의 1세대1주택 적용

인천에 있는 직장에서 지난 7년동안 근무해 오다가 최근 사표를 내고대구에 있 는 기업체에 취업하게 됨에 따라 분양받은지 2년이 약간 넘은인천의 아파트를 처분 하고 대구의 직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기로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직장이전 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인천시 만석동 신)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1990.09.12

< 세정상담....국민주택용지의 양도세 면제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잠실동 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

1990.09.11

>>> 세정상담...주소의 정의 <<<

수년전 외국으로 이민가면서 주민등록을 채 정리하지 못했다가 최근사업상의 사정으로 일시 귀국한 사람이 해외의 친지로 부터 재산을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현행 상속세법상 주소가 국외인 사람은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납부의무 를 지며 해외재산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는 아무런 세금부담이없습니다. 그리고 여 기에서 말하는 주소는 주민등록 여부에 상관...

1990.09.10

>>> 세정상담...자경농지 인접지역의 범위 <<<

거주하고 있는 시와 인접된 군지역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수시로 현지 에 가서 인부를 조달, 농사를 직접 짓고 있으며 농지세도 계속납부하고 있는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돼 있는 자경 농민 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소재 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고 있고 당해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1990.09.08

< 세정상담 >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중에 포함돼 있는 일부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실제시가보다 너무 높게 책정돼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을 한국감정원의시가감정서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는지요. (대구시 내당동 장) 상속재산은 각 재산별로 평가하도록 돼 있으며 따라서 상속 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의 여부도 각 재산별로 판단할 수있습니다.(국세청 재산세3 과)

1990.09.07

>>> 세정상담...해외재산의 증여 <<<

< 질 의 >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해외의 친지로부터 해외에 있는 자산을증여받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회 신 >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재산의 소재지가국내 또는 국외인가에 상관없이 재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합니다.

1990.09.06

>>> 세정상담...건물신축자금의 증여시기 <<<

질의 공동명의로 돼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명의자중 한사람의 명의 로 건물등기를 마친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증여행위에해당된다면 건물신축 자금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완공한 경우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준공검사서에 기재된건물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 분...

1990.09.05

< 세정상담 > 할부조건 변경시의 세금계산서 수정

< 질의 > 물건을 할부로 판매하고 할부대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계약자가 할부기간만료 이전에 대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진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교부할 수 있는지요. ( 서울시 청운동 이 )< 회신 > 사업자가 재화를 할부로 판매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할부판매대금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1990.09.04

< 세정상담 >...일시적 판매행위의 납세의무

근로소득자가 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 주었으나 상환받지 못하고 대신중고기계를 받아 처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서울시 반포동 최)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채권.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1990.09.03

>>> 세정상담...합병등기 이전의 부가세 납세의무 <<<

질의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합병등기를 마친 경우 실제 합병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중 이루어진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느 법인이 내야 하는지요. 회신 법인간의 흡수.합병이 합병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실제 합병일과합병등 기일 사이에 피합병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및매입분에 대해서는 피합병 법인의 명...

1990.09.01

>>> 세정상담...귀금속 세공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

귀금속 세공업자가 금.은세공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부터귀금속재료와 디자인을 제공받고 소매업자의 주문대로 장신구등을 단순히가공만 해 주는 경우 영세제조업자로 보아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있는지요. (서울시 구로동 김) 귀금속을 가공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중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제조업에 해당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돼...

1990.08.30

>>> 세정상담...선수보증금의 과표 계산 <<<

< 질 의 >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채 완공하기 전에 임차계약자로 전세보증금을 미리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회 신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1990.08.29

>>> 세정상담...폐지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

질의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본사에서 총괄납부하다가 한 곳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이 사업장에 남아 있던 상품을 다른사업장으로 옮긴 경 우 사업장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회신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당해 사 업장의 재고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

1990.08.28

>>> 세정상담...무상 음식제공의 매입세액 공제 <<<

< 질 의 > 회사가 공장내 구내식당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할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또 독신및 잔업 사원을 위해 아침과 저녁을 한끼당 1백원의 실비만 받고있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회 신 >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등의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종업원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구내에 식...

1990.08.27

< 세정상담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지난 74년 자연녹지지역내의 밭을 취득한 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왔으나 직장관계로 타지역으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 현재는 위탁 경작하고있습니다. 이 밭은 지난 86년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됐는데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자경농지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의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강...

199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