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국외 거주자의 증여

외국인과 국제결혼한 후 출국했으나 주민등록업무상의 착오로주민등록이 채 말 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현행 상속세법상 주소 라 함은 각자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을가리키므로 원 칙적으로는 주민등록지가 주소인 경우가 대부분이나주민등록지와 생활근거지가 다 른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하도록...

1990.08.22

>>> 세정상담...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질의 지난 4월25일 부친으로 부터 논.밭과 임야, 대지등 부동산을 증여받고같은 날 짜로 증여계약서까지 작성했으나 등기접수일은 5월8일로 돼 있는경우 이들 증여재 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이되며 증여 개시후 6개월간의 자진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때에는증여일을 기준으로 ...

1990.08.21

>>> 세정상담...친족 증여시의 공제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논을 약간의 생활비만 받는 조건으로 외손자에게넘겨 준 것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같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는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신천동 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의 공제는 배우자및 직계존비속간의증여인 경우만 1백50만원이고 질의 내용처럼 외할아버지와 외손자 또는시아버지와 며느리등 직계 존비속 이외의 친족간인...

1990.08.20

< 세정상담 > 증여재산의 평가시점

토지를 증여받고 4개월여가 지난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산출근 거가 되는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가액중 어느것이 되는지요. (서울시 신정동 노)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해산출하도록 돼 있 으며 질의 내용처럼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6개월 이내에당해 재산을 타인하게 양도 하고 그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

1990.08.18

< 세정상담 > 토지의 양도시기

지난해 7월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서울특별시에 도로용지로 넘기기로매매계약 을 체결했으며 서울시는 계약체결 당일 소유권 이전등기를접수시켰으나 대금은 20 여일이 지난 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이 토지의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서울시 신정동 노)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및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

1990.08.17

>>> 세정상담..주택/상가 겸용건물의 양도소득세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는 별도로 상가지역내에 3층 건물을소유하고 있는데 구청의 가옥대장에는 1층만 점포이고 나머지 2,3층은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로는 2층도 상가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이같은 사실은 세무서에 신고한 후 세금도 모두 착실하게 납부해 왔습니다.따라서 실제 상가용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주택용 면적보다 넓은 점을감안, 이 건물은 상가용으로...

1990.08.16

>>> 세정상담...대리경작 농지의 양도소득세 <<<

< 질 의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약 20년전 맏아들 앞으로 소유권을이전한 후 농지세나 재산세등은 모두 아들 이름으로 납부했으나 실제농사는 본인이 계속 지어 왔습니다. 이제 노령에 접어 들어 경작이 힘들어짐에 따라 이 농지를 처분할계획이나 아들이 지난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 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매매계약을 대신 맡아 해야 할 입장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1990.08.14

세정상담...연불매입 주택의 취득시기

지난 86년 7월 성업공사로부터 아파트 한채를 연불조건으로 경락받았으나명도지연으로 인해 실제 입주및 주민등록 이전은 87년 2월로 미뤄졌고소유권 등기이전은 잔금납부가 완료된 1개워 후인 88년 9월에 이루어진경우 1세대 1주택 요건과 관련한 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제로 보아야하는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적용되는 양도 또는취득시기는...

1990.08.13

>>> 세정상담...단기양도시의 평가 기준 <<<

올 3월 지방도시에 있는 나대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 5월에양도한데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할 때 취득및 양도가액을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해도 무방 한지요. (서울시대림1동 박)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및 양도가액은원칙적으로 기준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돼 있으나 당첨권 거래 미등기거래 1년 이내의 단기 전매 중개업자 본인의 직접...

1990.08.11

>>> 세정상담...공장부지밖의 사원용 주택 <<<

서울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의 공단지역으로 옮기면서 종업원들의 편의를위해 같은 공단내에 사원용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때 이같은 사원용 주택의구입자금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요.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에 규정된요건들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해 신/구 공장의 면적및 가액비율에 따라구공장의...

1990.08.10

< 세정상담 > 분산 이전공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지방으로이전하면서 종전 공장의 매각대금중 절반 정도를 투자해 제1공장을 구입한후 나머지 자금으로 다른 곳에 제2공장을 취득하여 같은 품목을 생산할경우 제2공장 투자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있는지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에규정된 요건들 을 충족시킨 ...

1990.08.09

>>> 세정상담...공장이전시의 양도소득세 <<<

< 질의 >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개입사업자가 경기도 안산시의 반월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장부지를 두배로 늘렸으나 새 공장의 건물및토지가액이 종전 공장건물및 토지가액의 절반밖에 안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면제 혜택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이때에 적용되는 것은 실거래가액과기준시가중 어느 쪽이 되는지요. <...

1990.08.08

>>> 세정상담...양도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내야 하는지요. (서울시 충무로2가 백)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에는 골프장업이나스키장 업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과관광진흥법에 의한 관 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중골프장, 콘도미니엄및 전문 휴 양시설사업만 해당되며 질...

1990.08.04

>>> 세정상담...1세대 1주택의 범위 <<<

질의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 낡은 집을 헐고 새 주택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집은 약 2년9개월전에 취득한 것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새로 산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에 서 3년 이상 거주함으로써 1세대1주택 요건이...

1990.08.02

>>> 세정상담...농업용 기계부품의 영세율 적용 <<<

담배, 고추, 표고버섯등을 건조시키는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 현행조세감면규 제법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제품의 부품판매에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 부가세과 )

1990.07.31

>>> 세정상담...토지조성 용역의 부가가치세 <<<

갑과 을이 각각 50%를 투자하여 토지를 조성키로 하고 갑이 1백%시공한 후 실 제 투입된 비용의 50%를 을로 부터 받은 경우에도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질의내용처럼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1990.07.30

>>> 세정상담...부동산 임대용 건물의 양도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쓰던 토지 및 건물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 로 보아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도 되는지요. ( 서울시 상계1동 최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 토지 및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부가세과 )

1990.07.28

>>> 세정상담...간이세금계산서 교부 <<<

< 질의 > 자동차정비업자가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회신 > 자동차정비업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받는 때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1990.07.27

>>> 세정상담...토지수용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

부동산임대용 건물이 있는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됨에 따라토지수용 법및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토지보상금과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요. (서울시 화동 안)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의 관계 규정에 의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물건에 대 해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부과되나 토지수용...

1990.07.25

>>> 세정상담...의제매입세액 공제 <<<

수협에서 생선을 구입하여 아가미 부분의 피를 제거하고 섭씨 영도의염수로 냉 장한후 이를 세척, 포장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보아 의제매입세액 공 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동해시 발한동 주) 사업자가 구입한 생선에서 아가미의 피를 제거하고 염장하여 일정한온도로 냉 장한후 세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의제매입세액 공제 를 받을...

199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