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이전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

서울시내에서 10여년간 운영하던 공장을 처분하고 경기도 시화공단조성지구내 의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이전할 계획입니다. 새 공장에입주할 때까지는 현 재 본인이 타인에게 빌려주고 있는 공장으로이전하거나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 을 계속할 생각인데 이같은경우에도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을 받을 수있는지요.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1990.07.21

>>> 세정상담...상속된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소득세 <<<

할아버지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미처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돌아가시는 바람에 손자가 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있는지요. (인천시 간석3동 안)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을매립한 자가 그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 록 돼 있으나 질의내용처럼 피상속인이공유수면...

1990.07.20

<세정상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

출판업체가 일체의 사진촬영시설을 컴퓨터조판, 편집등 다른출판과정과 분리하 여 별도의 건물에 설치한 경우 이 건물의 이전시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신정동 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가공.수선시 설, 인쇄시설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2년 이상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에는 양도소...

1990.07.19

>>> 세정상담...토지 수용시의 양도시기 <<<

지난 2월 정부의 토지수용계획이 고시됐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대금의실제 수 령은 내년에 가서야 이루어질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서울시 화동 안) 토지수용법과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당한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또는 대금 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90년 12월31일이전일 경우에는 수 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1990.07.18

>>> 세정상담...다수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공제 <<<

실제로는 60명의 마을 주민이 소유하고 있으나 편의상 마을 대표자2명의 명의 로 등기돼 있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실제 소유주 60명 각자에대해 양도소득공제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경북 영덕군 우곡동박) 현행 소득세법상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선임돼있으나 이 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은 없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하나의거주자로 보도록...

1990.07.17

>>> 세정상담...임직원 명의의 근로자주택 용지 <<<

임대주택을 지어 기업의 종업원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표이사나 임원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근로자주택 건설용지로 당해 기업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춘천시 후평동 강)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 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으나 이는 주택건설촉...

1990.07.16

< 세정상담 > 종중 명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여러 사람의 명의로 신탁하여 미등기 상태로 돼 있던 종중 소유의토지를 명의 신탁 해지와 함께 중중 명의의 소유권 판결을 받은 후 매도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가 부과되는지요. (서울시 봉천6동 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상관없이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 세되는...

1990.07.14

< 세정상담 >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

< 질의 > 지난 50년대에 밭을 취득한 후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직장주택조합에양도하는 과정에서 가격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난 88년봄부터 양도시점인 작년 5월까지는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경작한 토지의 양도...

1990.07.12

>>> 세정상담...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

환지예정지내의 대지를 취득한 후 시당국이 환지를 변경 고시하면서원래의 권리면적 이외에 약간의 대지를 추가시킴에 따라 추가된 대지에대한 대금을 별도로납부하고 나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인천시사곡동 최)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해 지급...

1990.07.11

>>> 세정상담..국민주택 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

상속받은 임야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 건설업자가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또 당해 임야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토지초과이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대전시 사정동 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나대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

1990.07.10

>>> 세정상담...법인격 없는 단체의 필요경비 <<<

질의 도민들의 친선도모를 위해 결성한 도민회가 회원의 회비로 자금을 조성,부동산을 취득한후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정관에 명시된장학사업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회신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부동산을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그 단체의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진출한 장학금은 부동산소득을 얻기 위한 필...

1990.07.09

< 세정상담 > 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

제조업체의 하청을 받아 하역, 포장, 잡역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산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근로자"라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돼 공장 또는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내용처럼서비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대상...

1990.07.07

< 세정상담 > 필요경비의 범위

< 질의 >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임차인에게 시설물및 이사비용을 보상해 준 후 양도소득세 납부시 필요경비로 계상했으나 세무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비용을 임대소득 계산시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소득의...

1990.07.06

>>> 세정상담...주택신축 판매사업자의 범위 <<<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장기 임대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은후 아파트 건축을 완료했으나 사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중 어느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 서울시 거여동 박 )> 아파트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신축한 아파트를 준공검사전에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그 아파트가 건축법상의 건축물, 즉 사실상...

1990.07.05

<세정상담>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생명보험회사의 부실한 보험계약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보험감독원은 5일 "생명보험계약 실효/해약 방지대책 사후관리방안"을새로 마련, 이번 90회계연도(90.4-91.3)이후 새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중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1,2년사이 일정수준이상이 실효/해약할 경우 대기업대출과 모집인충원등 영업활동을 제한키로했다. 보험감독원...

1990.07.04

>>> 세정상담...주한 미군 납품업체의 영세율 <<<

주한 미군과 계약을 맺고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 또는 달러화로 수령할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원화 또는 달러화중 어느 것으로 받는지를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 대금...

1990.07.03

>>> 세정상담...업태의 구분 <<<

# 예당수산 (소병선) 2천7백만원 수협청량리 # 펄코리아 (한종수) 1천8백30만원 농협원효로 # 박윤식 1천8백86만9천원 조흥신설동 # 신연숙 2천만원 기업종로6사 # 유영부 4천1백19만2천원 조흥소공동 # 최성집 2천5백89만원 제일동대문 # 디제이코퍼레이션 (전덕준) 4백51만9천원 조흥서초동 # 이한준 1천1백50만원 상업중림동

1990.07.02

< 세정상담 > 할부이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 질의 >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금의 2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연 12%의금리를 적용한 할부로 납부키로 했는데 자동차회사측은 할부금의 이자에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하여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자동차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데도 할부금의 이자에대해 또 세금을 낸다면 2중과세가 아닌지요.< 회신 >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

1990.06.29

>>> 세정상담...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인 소매슈퍼업을 겸영하고있는 업체가 건물을 신축하고 이들 사업의 영업장으로 쓸 경우 건물신축에따른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과세사업장으로 쓸 경우 과세사업장의 면적이 분명히구분될 때에는 이에따라 매입세액을...

1990.06.28

>>> 세정상담...무상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 질 의 > 시장의 상인들이 사단법인인 번영회를 설립하고 공동 출자로 토지를구입한 후 상가를 지어 출자지분별로 점포를 배분했습니다. 따라서 각 회원의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간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의 수입금액에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요. < 회 신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부동...

1990.06.27